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하(부채 규모 3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재건트랙을 도입
2. 제16장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를 기술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도움
3. 새로 도입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과 인가 전사전 감사임명 제도, 어느 정도 실무에서 운영되는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 조사제도 등도 소개하여 도움이 되도록 함
4.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조세의 범위, 집합채권 양도담보권 효력범위, 회생계획 인가 후 추완신고된 채권 등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법률조항과 실무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을 추가
제 1 장 서 설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제2절｜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제3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제4절｜ 재판관할 및 기타절차 ｜제5절｜ 등기ㆍ등록사항 ｜제6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제7절｜ 재산조회 ｜제8절｜ 시효의 중단 ｜제9절｜ 차별적 취급의 금지 제 2 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절차와 방법 ｜제3절｜ 회생절차개시 전의 재산보전처분 ｜제4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 3 장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개시의 효과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제4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개관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6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종래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8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제 4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서 설 ｜제2절｜ 참여 기관 ｜제3절｜ 관리위원회 ｜제4절｜ 관리인 ｜제5절｜ 채권자협의회 ｜제6절｜ 조사위원 제 5 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제1절｜ 서 설 ｜제2절｜ 부인권(否認權)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제4절｜ 상계의 제한 ｜제5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제 6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등 ｜제1절｜ 회생채권 등과 이해관계인 ｜제2절｜ 회생채권 ｜제3절｜ 회생담보권 ｜제4절｜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5절｜ 공익채권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제 7 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확정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제3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신고 ｜제4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제5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제 8 장 조사위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1회 관계인집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제3절｜ 재산상태 조사 ｜제4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제5절｜ 제1회 관계인집회 제 9 장 회생계획안 ｜제1절｜ 회생계획안의 개요 ｜제2절｜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의 규정 ｜제3절｜ 권리의 변경과 권리변경의 기준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구성 ｜제5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제6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제7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 10 장 회생계획안 본문 ｜제1절｜ 총 칙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4절｜ 출자전환에 관한 조항 ｜제5절｜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제6절｜ 영업양도ㆍ주식교환ㆍ합병ㆍ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제7절｜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제 11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1절｜ 제2차 조사보고서 ｜제2절｜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및 조사 ｜제3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제4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제5절｜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7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제 12장 회생계획안의 인가 ｜제1절｜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의 절차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제3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제 13장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제1절｜ 서 설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 14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요 ｜제2절｜ M&A의 방식 ｜제3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제6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제7절｜ 회생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의한 M&A 제 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및 파산절차 제 16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 ｜제1절｜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제2절｜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제3절｜ 간이회생절차 진행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의 속행 제 17장 개인채무자의 회생 ｜제1절｜ 서 설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제4절｜ 개인회생위원 ｜제5절｜ 개인회생채권 등 ｜제6절｜ 변제계획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 18장 개인파산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파산절차의 의의 및 개요 ｜제3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제4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제5절｜ 면책과 복권 별 첨(신고서작성 참고 자료) 【별첨 1 주요자산목록】 【별첨 2 채권자 명부】 【별첨 3 담보제공내역】 【별첨 4 채무자 명부】 【별첨 5 보증채무내역】 【별첨 6 주주명부】 【별첨 7 월별자금운용실적표】 서 식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참고자료 2 회생실무준칙 제1호】 【참고자료 3 회생실무준칙 제2호】 【참고자료 4 회생실무준칙 제3호】 【참고자료 5 회생실무준칙 제4호】 【참고자료 6 회생실무준칙 제5호】 【참고자료 7 회생실무준칙 제6호】 【참고자료 8 회생실무준칙 제7호】 【참고자료 9 회생실무준칙 제8호】 【참고자료 10 회생실무준칙 제9호】 【참고자료 11 회생실무준칙 제10호】 【참고자료 12 회생실무준칙 제11호】 【참고자료 13 회생실무준칙 제12호】 【참고자료 14 회생실무준칙 제13호】 【참고자료 15 회생실무준칙 제14호】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진로제시컨설팅 개요 기업회생컨설팅 개요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기업 색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