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2015) > 기타

국제조세분야 주요 쟁점의 체계적 분석과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이론서로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구조에 관한 이론과 과세관할권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과제의 이해를 위한 지침서이다.

제1편 국제조세 연구과제

제1장 국제조세의 연구주제와 정책과제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거래소득 과세제도의 특성
｜제3절｜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과 정책의 괴리
｜제4절｜국제거래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제5절｜국제조세분야의 정책과제와 연구범위

제2장 국제거래소득의 산정기준
｜제1절｜ 정상가격 적용의 원칙
｜제2절｜정상가격기준의 적용과 이론적 근거
｜제3절｜거래대상 재화와 용역 가격의 평가기준
｜제4절｜정상가격기준의 단점과 대안
｜제5절｜정상가격기준의 개선방향

제2편 국제거래소득 과세구조

제3장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관할권
｜제1절｜ 의 의
｜제2절｜과세관할권 이론
｜제3절｜원천지국 과세기준(Source Rule)
｜제4절｜거주지국 과세기준(Residence Rule)
｜제5절｜과세관할권 기준의 선택
｜제6절｜과세관할권과 국가의 후생극대화 과제

제4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소득 국제과세기준
｜제3절｜OECD 방법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제4절｜사업소득의 범위
｜제5절｜OECD 기준의 한계점 보완방향

제5장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고정사업장의 요건
｜제3절｜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의 적용실태
｜제4절｜사례 분석
｜제5절｜OECD 기준의 한계

제6장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제1절｜ 의 의
｜제2절｜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제3절｜이중과세 방지방안
｜제4절｜적용요건
｜제5절｜개선과제

제7장 조세조약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조약의 목적
｜제3절｜조세조약의 기본내용
｜제4절｜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표준조세조약의 발전과제

제3편 특별과세제도

제8장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이전가격조정의 기본구조
｜제3절｜특수관계자
｜제4절｜비교대상거래
｜제5절｜이전가격거래 소득 재산정 방법
｜제6절｜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제7절｜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보완방향

제9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적용기준
｜제3절｜적용의 배제
｜제4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제5절｜해외투자소득 신고제도
｜제6절｜정책과제

제10장 국제거래와 사업구조조정
｜제1절｜ 의 의
｜제2절｜사업구조조정의 의미
｜제3절｜사업구조조정 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OECD 이전가격지침의 평가
｜제5절｜제도의 발전방향

제11장 조세경쟁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경쟁이론의 시각
｜제3절｜외국인 직접투자소득의 최적과세이론
｜제4절｜실증연구 사례
｜제5절｜새로운 연구방향

제12장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지원효과
｜제1절｜ 의 의
｜제2절｜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적 특성
｜제3절｜외국법인 국내투자소득의 과세
｜제4절｜외국인 국내투자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5절｜투자환경 요인의 개선효과
｜제6절｜조세정책 운용방향

제4편 납세의무와 신고기준

제13장 거주자 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조세목적상의 거주자(tax resident)
｜제3절｜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이중거주자
｜제5절｜거주자 기준의 개선방향

제14장 국외원천소득 신고납부
｜제1절｜ 의 의
｜제2절｜국외원천소득의 신고
｜제3절｜개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4절｜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제5절｜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제6절｜국외원천소득신고제도의 발전방향

제15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국내사업장
｜제5절｜비거주자 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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