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삼일, 2020) > 법인세

이 책은 법인세법의 조문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항목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법인세법 책과 국제조세 책을 1권으로 통합하여 서술하였으며, 법인세법의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내국법인의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기업회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되, 강약을 두어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①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정리 ② 외국법인의 과세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을 정리하였다.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1.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이유
2. 법인세법의 적용대상
3.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납세의무자의 종류
2.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의의
2. 사업연도의 결정
3. 사업연도의 변경
4. 사업연도의  의제

제 4 장 납세지
1. 의의
2. 일반적 납세지
3. 납세지의 지정
4. 납세지의 변경  
5. 과세 관할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1. 세법상 자산과 부채의 일반론
2. 자산의 의의와 인식기준
3.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1. 자산의 취득가액
2. 부채의 가액
3. 외화자산.부채 등

제3절 익금과 손금  
1. 익금
2.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귀속시기의 의의와 기능
2. 귀속시기의  판단기준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구체적 귀속시기
4. 손익의 귀속시기의 수정과 경정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1. 금전채권.채무의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  금전채권.채무의 제거
4. 파생상품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의의
2.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3. 감가상각
4. 고정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
5.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특례
6. 리스

제3절 인건비
1. 인건비에 대한 과세의 일반론
2. 보수와 상여금
3. 퇴직급여  
4.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등 부담금
5. 복리후생비

제4절 접대비
1. 접대비의 의의와 범위  
2. 접대비의 규제

제5절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3.  그 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6절 업무무관비용
1. 개요
2.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
3.  그 밖의 업무무관 비용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및 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

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
1. 세금
2. 벌금, 과료, 과태료 등
3. 공과금
4. 손해배상금

제9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
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2.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 서론  
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요건
3. 정상가격의 산출
4. 정상가격의 산출절차
5.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의  조정
6. 사전승인

제2절 과소자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요
2. 출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의 손금불산입
3.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1. 의의
2.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요건
3.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2. 결손금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액
5. 기능통화와 관련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절 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2. 세액공제  
3. 세액의 감면 등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2.  납부와 원천징수

제 6 장 세액의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1. 결정.경정의 의의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3. 결정.경정의 시기와 통지
4. 수시부과

제2절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의
2. 사내유보
3. 사외유출
4.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5. 사외유출금액의 회수  
6.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4.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1. 세액의 징수
2. 세액의 환급

제 7 장 연결납세방식과 동업기업 과세특례 등
제1절 연결납세방식  
1. 의의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효과

제2절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  
1.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3절 신탁과 집합투자기구
1. 간접투자의 방법  
2. 신탁소득의 과세
3. 투자회사 등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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