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와 대책(2019) > 법인세

오랜 조사분야의 실무경험과 조사사례 연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쟁점화 되는 분야 및 항목을 현장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총정리
세법이론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 등 특정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필
조사현장에서 쟁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사례 및 예규 등으로 분석

제 1 장 세무조사와 권한
| 제1절 | 세무조사
1. 법인세 과세체계
2. 법인세조사의 개념
3. 준비조사
4. 실지조사
| 제2절 | 세무조사의 권한과 벌칙
1. 서 론
2. 세무조사 근거
3. 질문조사권 및 그 범위와 한계
4. 중복조사
5. 세무조사에 관한 벌칙
6. 조세범처벌법 등 세법상 과태료

제 2 장 소득처분
| 제1절 | 소득의 처분
1. 소득처분 구조
2. 소득처분의 의의
3. 소득처분 대상금액
4. 소득처분의 유형
5. 소득금액조정항목별 처분예시
6.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제 3 장 전산조사
| 제1절 | 전산조사의 개요
1. 전산조사의 정의
2. 전산조사의 필요성
| 제2절 | 전산회계처리시 부정행위 유형
1. 부정행위의 일반적 유형
2. 부정행위의 유형
| 제3절 | 전산조사의 실시
1. 전산조사 실시 필요성
2. 전산 조사실시
3. 자료제출 요구 법적근거
4. 포렌식 어카운팅

제 4 장 금융(추적)조사
Ⅰ 금융(추적)조사란
1. 의 의
2. 필요성
3. 조사의 성격
4. 금융조사의 일반원칙
5. 전체 조사 흐름도
Ⅱ 금융조사 법적근거
1. 법적근거
2.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
3. 금융기관의 범위(금융실명법 §2)
Ⅲ 준비조사
1. 사전 준비조사
2. 대상자 및 기간 설정
Ⅳ 요청범위
1. 정보제공 요청
Ⅴ 장부 및 이용자료
1. 은행의 주요장부
2. 활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주요자료
3. 입·출금 거래내역서(거래원장)
4. 전 표
5. 수표·어음
6. 기타 주요자료
Ⅵ 대상(거래)확정 및 추적조사
1. 입출금조회 자료 취합 및 분석
2. 현금거래 추적
3. 수표의 추적
4. 증권계좌 및 가상계좌 거래의 추적
5. 신용카드 거래의 추적
6. 인터넷 거래에 대한 IP 추적
7. 전표추적
Ⅶ 조사 마무리
1. 입·출금 추적 및 금융거래 흐름파악
2. 혐의거래의 사실확인
Ⅷ 질문·조사 요령

제 5 장 대차대조표 조사
| 제1절 | 자산조사
Ⅰ 유동자산
Ⅰ-Ⅰ. 당좌자산
1. 현 금
2. 예 금
3. 매출채권
4. 단기대여금
5. 미수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8. 선급비용
Ⅰ－Ⅱ.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종류
2. 실지재고조사 요령
3. 재고자산의 평가
Ⅱ 고정자산
Ⅱ-Ⅰ. 투자자산
1. 투자유가증권
2. 출자금
3. 관계회사주식
4. 투자부동산
5. 신주인수권
6. 장기성 매출채권
7. 장기대여금
8. 특정현금과 예금
9. 보증금
10. 골프회원권
11. 콘도미니엄권
12. 가지급금
13. 전도금
Ⅱ－Ⅱ. 유형자산
1. 토 지
2.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동산
3. 제3자이용 위장거래 등 변태처리와 관련한 조사방법
4. 감가상각자산
Ⅱ－Ⅲ. 무형고정자산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광업권
4. 어업권
5. 차지권(지상권 포함)
6. 댐사용권
Ⅲ 이연자산
1. 창업비
2. 개업비
3. 신주발행비
4. 사채발행비
5. 연구개발비
| 제2절 | 부채조사
Ⅰ 유동부채
1. 외상매입금
2. 지급어음
3. 차입금
4.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5. 선수금
6. 예수금
7. 가수금
Ⅱ 고정부채
1. 사 채
2. 외화장기차입금
3. 장기부채성 충당금
4. 우발채무
5. 보증채무
Ⅲ 준비금
Ⅲ－Ⅰ.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2. 계약자 배당준비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 증권거래준비금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Ⅲ－Ⅱ. 조특법상의 준비금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 투융자손실준비금
4. 사업손실준비금
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6. 유통개선지원준비금
7.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8.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9.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1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제3절 | 자본조사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Ⅱ-Ⅰ. 자본준비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분할차익
4. 자기주식처분이익
Ⅱ－Ⅱ. 재평가적립금
1. 자산의 재평가
2. 재평가적립금
Ⅲ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처분전이익잉여금
5. 처리전결손금
6. 세무상 이월결손금
7. 잉여금의 자본전입
Ⅳ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배당건설이자
3. 자기주식
4. 미교부 주식배당금
5.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6. 해외사업환산차(대)
7. 감자차손
8.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제 6 장 손익계산서 조사
| 제1절 | 매출액 조사
1. 총매출액
2. 매출에누리와 환입
3. 매출할인 및 장려금
4. 업종별 수익인식기준
| 제2절 | 매출원가 조사
1. 매출원가
| 제3절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조사
1. 급 료
2. 임 금
3. 상여금
4. 퇴직금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수도광열비
9. 세금과 공과
10. 지급임차료
11. 감가상각
12. 수선비
13. 보험료
14. 접대비
15. 광고선전비
16. 보관료
17. 창고료
18. 견본비
19. 포장비
20. 운 임
21. 차량유지비
22. 판매수수료
23. 대손상각
24. 회의비 및 행사비
25. 소모품비
26. 전산비
27. 외주가공비
28. 잡 비
29. 지급수수료
| 제4절 | 영업외수익 조사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임대료
4. 간주임
| 제5절 | 영업외비용 조사
1. 지급이자와 할인료
2. 사채이자
3. 사채상환손익
4. 기부금
| 제6절 | 특별이익 조사
1. 자산수증익
2. 채무면제익
3. 보험차익
| 제7절 | 특별손실 조사
1. 특별손실

제 7 장 제조원가 조사
| 제1절 | 제조원가 조사요령
1. 재료비(원재료비, 부재료비, 간접재료비)
2. 특허권 사용료
3. 제조원가
| 제2절 | 생산수율 검토요령

제 8 장 국제거래 조사
| 제1절 | 해외투자의 흐름
1. 해외투자의 정의 및 해외진출 형태
2. 해외투자의 동기
3. 해외투자의 흐름도
4. 해외투자 흐름도(현지법인 중심)
| 제2절 |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Tax Haven)
1.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2.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
3.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유래
4. 조세피난처 현황
5. 조세피난처의 종류
6. 조세피난처 확산 이
7. 조세피난처의 특징
8.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
9.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0.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요 역외탈루 유형
11. 기타 역외탈루 유형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 일본의 역외탈세 심리분석 절차
14. 조세피난처 유형별 해당 국가
15. 국세청 및 관세청 세금탈루 연관성 검토
16. 주요 조세피난처
| 제3절 | 국제거래 조사 요령
1. 국제거래 조사의 중요성
2. 거래유형별 중점 검토 항목
| 제4절 |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
1.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탈루 및 외화유출
2. 외국에서 수취한 offer 수수료 누락
3. 해외용역료 지급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4. 해운대리업의 해운수입 신고 누락 및 외화유출
5.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외자유치 위장행위
6. 해외연구소의 로열티 과다지급에 의한 외화유출
7.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대여를 이용한 외화유출
8.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리베이트 해외계좌 부외처리 및 외화유출
9.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매각대금의 해외 유출
10. 해외투자를 가장한 탈세 및 외화유출 사례
11. D/A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12. 수출환어음의 해외부도 및 자기상환을 통한 외화유출
| 제5절 | 중점 점검할 사항
1.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여부
2. 자금 무상대여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3.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의 선 회수 여부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
5. 현지법인 지분 저가양도
6. 현지법인 가공의 외주가공비 지급

제 9 장 금융업 조사
| 제1절 | 금융의 의의
1. 금융의 의의와 역할
2. 여신취급절
| 제2절 | 금융기관
1. 의 의
2. 종 류
| 제3절 | 은행업
Ⅰ 은행업 개요
Ⅱ 은 행
Ⅲ 항목별 조사요령
1. 대출채권 부당 대손상각
2. 지연배상금 귀속시기 부적정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고누락
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5. 금융기관 점포 신설시 공사금액 부풀려 음성자금 조성
6.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여 법인세 탈루
7. 외화자산평가손을 매매손으로 계상하여 교육세 누락
| 제4절 | 보험업
Ⅰ 보험업 개요
Ⅱ 보험회사
Ⅲ 보험업 주요 업무 흐름도
Ⅳ 중점 점검할 사항
Ⅴ 항목별 조사요령
1. 추심중인 구상채권
2. 사업비 중 유사접대비
3. 수선비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액
4. 사업비 지급대상 계약으로 위장
5. 금융형 일시납 보험 상품을 변칙 판매
6. 허위의 보험계약으로 사업비 허위지출
| 제5절 | 증권업
Ⅰ 증권업 개요
Ⅱ 증권회사
Ⅲ 항목별 조사요령
1. 대손충당금 설정채권 임의 분류하여 한도액 과대계상
2. 수입금액 부풀려 접대비한도액 과대계상
3.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4. 신종증권(ELS 등) 상환손실 과대계상
5. 전문투자상담사 지급수수료 허위지급
6.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세무조정 누락
7. 투자자문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9. 주요계정별 체크리스트

제 10 장 중요항목 조사
| 제1절 | 합병회계
1. 합병의 본질
2. 합병시 과세문제 및 과세체계
3. 합병의 과세특례 기본요건 충족 여부 조사
4.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
5.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조사
6. 합병차익 [2010. 6. 30. 이전 합병시]
| 제2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적용요건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사
| 제3절 | 이전가격세제
| 제4절 | 리스회계의 세무조사
| 제5절 |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및 판정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제6절 | 조세감면에 대한 제한
1. 최저한세
2. 감면세액의 추징
| 제7절 | 주식이동조사
1. 주식의 양수·도
2. 주식배당
3. 유상증자
4. 불공정합병
5. 불균등감자
6. 전환사채이익
7. 주식 등을 통한 변칙상속
8. 혐의내용에 대한 검토표의 활용

제 11 장 법인조사 체크리스트
1. 대차대조표 항목 검토
2. 손익계산서 항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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