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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실무(2018)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박풍우, 김두복
출판사 세연T&A
발행일 2018-03-20
쪽수 1,886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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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개정10판에서는 개정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그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은 원고를 마감할 때까지 공포가 되지 않아 개정안에 근거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논란이 여전해 국세청이 완전포괄주의에 의거해 공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무종사자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물론 유권해석과 판례를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8 개정10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다른 법(세법 이외의 법도 포함)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2018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목록”은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 〔1〕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3〕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4〕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5〕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6〕친족 계촌법

    제1편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의 상속
    제2장 상속세 총칙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2편 증 여 세
    제1장 「민법」상의 증여
    제2장 증여세 총칙
    제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3장 시가주의 원칙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7장 국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4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
    제4장 보 칙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계산사례
    제1장 상속세 종합계산사례
    제2장 증여세 종합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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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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