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는 리더의 부재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린 또 경험했다. 그러나 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온 민초들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한 해로 기록되었고, 국회에서는 지방세관련 4법이 또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승계 범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과세정보 누설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신설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조건부압류금지 폐지 및 압류금지재산 명확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신설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 회원제골프장 승계취득 중과세, 주택중과세 해당시 신고납부 전환, 니코틴 미포함 담배소비세 2년간 50%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표단계별 0.1%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0.6원에서 0.7원으로 인상, 폐기물 매립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공공시설용지 도시지역분 비과세시 미집행 개념 신설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 사권제한토지 감면시 미집행 개념 도입, 스프링클러 설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빈집철거 후 신축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고용세액 공제, 인구감소지역 각종 감면율 확대 등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 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특히, 개정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지방세에 대하여 그동안의 변천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 감면의 총칙, 감면조례의 특성 및 제정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⑤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⑥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⑦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경정암 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2026년 1월역삼동에서 저자 씀
PART 01 서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요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요
Ⅱ. 용어 정의
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Chapter 04 재산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Chapter 05 레저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Chapter 06 주민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Chapter 07 지방소득세
Ⅰ. 개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Chapter 08 자동차세
Ⅰ. 개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9 지방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Chapter 10 담배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요
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 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요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체납납부지연가산세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체납처분의 중지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정리보류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Ⅵ. 조세심판전치주의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판청구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Ⅰ. 감사원 심사청구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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