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제도의 핵심이론과 실무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지침서
▶ 개발부담금(건설업)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해설과 해결방안 제시
▶ 최신개정법령, 질의회신, 판례 및 실무적용 사례까지 한 권에 집약
▶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도표와 도식으로 쉽게 풀어낸 직관적 구성
▶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실무적 대응방안의 길잡이
▶ 실무 담당자부터 관리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핵심요약 수록
제1장 개발부담금의 총설
제1절 개발부담금의 도입 배경 및 제정 목적
1. 도입 배경
2. 제정 목적
제2절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1.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용어 정의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5.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절차도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제1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
4.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
5.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비과세) 및 감면
6. 인가자료등 통보 및 사업의 고지
제2절 납부의무자
1. 사업시행자
2. 예외(시행자 이외 납부의무자)
3. 납부의무의 승계 등
4. 연대납부의무
5. 제2차 납부의무
▶ 질의회신 및 판례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
제1절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1. 부과기준(과세표준)의 개념
2. 부과기준의 산정
3. 부담률
제2절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3. 지가산정 특례
제4절 개발비용의 산정
1. 개발비용의 개념
2.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3. 개발비용 인정의 예외
4.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5.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6.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7. 개발비용의 한도
8. 개발비용의 산정 절차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 질의회신 및 판례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1. 대상 사업의 고지
2. 개발부담금의 예정 통지
3.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기간
4. 부담금의 결정 및 재산정
제2절 개발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1. 납부 고지
2. 납부 원칙
3. 납부 기일 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6. 체납 시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
7. 개발부담금의 환급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 부동산의 가액 산정
4. 차액의 정산
제4절 추 징
제5절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1. 개발부담금의 제척기간
2.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 질의회신 및 판례
제5장 개발부담금의 권리구제절차
제1절 고지 전 심사청구
1. 개 요
2. 고지 전 심사의 청구 기한
3. 심사청구 요건 및 절차
4. 심사 처리 절차 및 결과 통지
제2절 행정심판
1. 개 요
2. 심판청구 요건 및 절차
제3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개념과 절차
2. 행정소송 제기 기간(불변기간)
3. 예외(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제4절 자료제출의무
1.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2.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기한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개념
2. 행정벌
3. 과태료
제6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시 · 군 · 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 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 수수료
▶ 질의회신 및 판례
제6장 개발부담금의 실무사례와 전략
제1절 개발비용 산정 결과
1. 사업내용
2. 대상토지(토지이동연혁
3. 개발비용 산정결과
4. 근거자료 : 도면, 정부공인표준품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
제2절 공사원가 계산
1. 공사원가계산의 목적
2. 공사원가계산의 방법
3. 공사원가계산의 전제조건
제3절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1. 순공사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 설계비
4. 기타 경비
5. 개량비
6. 개발비용 공사원가계산의 결론
제4절 개발비용 산정 내용
1. 개발비용산정계산서
2. 총괄 내역서
3. 공종별 내역서
4. 노무비 산정 내역
5. 경비 산정 내역
6. 설계비 산정 내역
7. 기타경비 산정내역
8. 단가 및 수량산출서
제7장 부 록
부록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록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 4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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