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과검사 모르면당한다(2025) > 경제/경영

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

[특장점]

· 최신 외국환거래규정(2025.2.10.) 개정 내용까지 반영

· 기업 실무자들이 수행할 외국환신고 업무에 대한 쉽고 자세한 해설

·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과 절차 총망라

·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사례와 검사 리스크 제로화 전략 안내

·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관세사 공동 집필로 실전 대응능력 강화

· 한국은행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실제 수행사건과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구성된 외국환 조사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수록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이해

1. 외국환의 역사, 규제에서 자유로
2. 외국환관리 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
3. 외국환거래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4. 외국환거래법의 5가지 핵심 특징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6.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의무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따른 의무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의무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제 3 장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2. 상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3. 기간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의무

제 4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통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의무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9.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
10.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
11.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

제 5 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제 6 장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
3.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
4.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제 7 장 외국환검사

1. 관세청의 불법외국환거래 감시
2. 외국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국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국환검사의 총칙
5. 외국환검사 계획의 수립 및 기간
6. 외국환검사의 절차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8. 보칙
9. 외국환검사와 외국환조사
10. 외국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1.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에 대한 대응

제 8 장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점검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

제 9 장 부록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외국환거래규정 별표
3.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표
4.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별표
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