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관련법령, 개정된 사항은 물론, 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과 기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TIP를 적절히 배치하여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아내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hapter 01. 총 칙
01_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3
1. 부가가치세의 개념3
2. 부가가치세의 유형4
3. 부가가치세 계산구조5
4. 부가가치율의 개념7
5. 부가가치세의 특징7
02_목적 및 용어의 정의 9
1. 목적9
2. 용어의 정의9
03_납세의무자10
1. 의의10
2. 사업자10
3. 재화를 수입하는 자11
4. 납세의무자의 구분12
5.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13
6. 납세의무자 판단사례15
7.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16
04_과세기간20
1. 의의20
2. 계속사업자21
3. 신규사업자21
4. 폐업자22
5. 유형전환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과세기간24
6.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24
7.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24
05_납세지26
1. 의의26
2. 사업장의 범위26
3. 사업장의 구분28
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31
5. 주사업장총괄납부34
6. 사업자단위과세제도39
06_사업자등록47
1. 사업자등록의 의의47
2. 사업자등록의 신청47
3. 사업자등록증 발급54
4. 사업자등록의 정정58
5. 휴업･폐업의 신고61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65
Chapter 02. 과세거래
01_과세대상81
02_재화･용역의 범위82
1. 재화의 범위82
2. 용역의 의의86
3. 사업의 구분90
03_재화의 공급94
1. 재화의 실질공급94
2.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106
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121
4. 신탁재산의 이전122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22
04_용역의 공급132
1. 용역의 공급132
2. 용역 공급의 특례134
05_재화의 수입137
1. 의의137
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38
3.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138
4. 재화의 수입시기139
06_부수재화 또는 용역140
1. 의의140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140
3. 세무처리141
07_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143
1. 의의143
2. 재화의 공급장소144
3. 용역의 공급장소144
4.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144
5.국내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145
6.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145
Chapter 03. 영세율
01_영세율 개요151
1. 의의151
2. 적용대상자151
3. 영세율 적용대상152
02_수출하는 재화 153
1. 본래의 수출153
2. 특정무역방식의 거래156
3. 수출거래에 포함되는 국내거래162
03_용역의 국외공급170
1. 영세율 적용방법170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170
3. 해외건설 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170
04_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174
1. 외국항행용역의 범위174
2.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경우174
05_기타176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176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178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179
4.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80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180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81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81
06_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185
1. 의의185
2.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185
3.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186
4.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186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188
6.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189
7.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191
07_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205
1. 의의205
2. 농민 등의 범위205
3. 대상 (기자재)206
4.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210
5. 사후관리210
08_영세율첨부서류212
Chapter 04. 면 세
01_의의231
1. 의의231
2. 면세 대상231
02_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233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233
2. 국민후생용역254
3. 문화관련 재화･용역265
4. 부가가치 구성요소271
5. 공익성 재화･용역289
03_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299
1.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면세299
2.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 면세306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면세307
4. 공장 등 및 학교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307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면세309
6. 건설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면세310
7.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면세310
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310
9. 국가철도공단이 공급하는 철도시설310
10.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311
11. BTO 방식 건설한 기숙사 관리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311
12.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천연가스버스311
13. 전기버스311
14.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312
15.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312
1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312
17. 목재펠릿312
1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313
19.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제출서류313
04_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면세314
1.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314
2.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314
3. 부수재화･용역의 과･면세 사례314
05_재화수입에 대한 면세315
1. 부가가치세법315
2. ｢조세특례제한법｣321
06_면세포기321
1. 의의321
2. 면세포기 대상322
3. 면세포기의 신고322
4. 면세포기의 효력323
5. 면세의 재적용 제한323
07_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324
1. 의의324
2. 협력의무324
08_영세율과 면세의 비교325
Chapter 05. 과세표준
01_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329
02_공급시기(거래시기)329
1. 의의329
2. 일반적 기준-재화의 공급시기330
3.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330
4. 용역의 공급시기347
5. 거래형태별 용역의 구체적인 공급시기347
6.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350
03_재화와 용역의 과세표준354
1. 과세표준의 범위354
2. 유형별 공급가액의 계산358
3. 부당행위계산부인361
4. 재화 수입의 경우367
5.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368
6.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369
7.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378
8. 사례별 과세표준380
04_과세표준의 계산특례385
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385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389
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99
4.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406
05_대손세액공제407
1. 의의407
2. 대손사유=대손세액공제요건408
3. 시기의 제한416
4. 대손세액공제액417
5. 회수불능의 입증417
6. 공제세액의 사후관리417
7. 공급받는 자의 공제세액의 사후관리417
8. 제출서류419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_거래징수427
1. 의의427
2. 거래징수의무자427
3. 거래상대방427
4. 거래징수시기427
02_세금계산서428
1. 의의428
2. 세금계산서의 기능429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430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와 발급시기432
5. 전자세금계산서439
6. 수정세금계산서450
7. 세금계산서 발급특례459
8.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469
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470
10. 수입세금계산서471
1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473
03_영수증481
1. 의의481
2. 영수증 발급대상자481
3. 영수증 발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483
4. 영수증 기재사항 등484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발급 적용기간485
04_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486
1. 의의486
2. 발행요건487
3.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488
4. 부가가치세 신고489
05_현금영수증492
1.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492
2. 현금영수증 발급495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사항495
Chapter 07. 납부세액 계산
01_납부세액 계산구조503
02_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504
1. 의의504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507
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507
03_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512
1. 의의512
2. 공제요건512
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시 신고방법514
4. 사업용 신용 카드 및 화물자운전복지카드514
5.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유의사항516
04_의제매입세액의 공제524
1. 의의524
2. 적용 요건524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526
4. 공제시기528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528
6.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징528
7.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529
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529
9. 회계처리530
05_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535
1. 의의535
2. 매입세액공제 적용사업자의 범위535
3.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535
4. 세액공제액537
5. 제출서류538
6. 세액공제 배제538
7.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538
06_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543
1. 의의543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543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551
4.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552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55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560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561
8.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563
9.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564
07_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571
1. 의의571
2.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571
3.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572
4.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572
5. 안분계산의 배제576
08_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582
1. 의의582
2. 재계산의 요건582
3. 재계산의 방법582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583
5. 재계산의 배제584
09_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587
1. 의의587
2. 과세사업에 전부 전환한 경우587
3. 감가상각자산을 일부전환한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587
4. 재계산589
5. 공제방법590
10_재고매입세액의 공제592
1. 의의592
2. 공제대상자산592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592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593
5. 절차594
6. 재고매입세액 적용배제594
Chapter 08. 차가감납부 (환급)세액계산
01_경감･공제세액599
1. 전자신고세액공제599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601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603
4.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605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606
6.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608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610
02_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617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617
2. 예정고지세액617
03_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617
1. 의의617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617
3. 대리납부세액618
4. 신고기한618
5. 사업양도인 신고방법618
04_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620
1. 금 관련 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620
2.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624
05_가산세631
1. 의의631
2. 요약631
3.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32
4.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635
5.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수취) 가산세641
6. 비사업자(자료상) 관련 가산세644
7.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645
8.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650
9.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653
10. 신고불성실 가산세654
11. 납부지연 가산세656
12.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658
1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658
14. 가산세의 감면과 가산세 한도659
Chapter 09. 신고 및 납부절차
01_예정신고와 납부667
1. 예정신고667
2. 예정신고세액의 납부668
3. 예정고지납부668
4.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670
02_확정신고와 납부671
1. 확정신고671
2. 확정납부673
3. 비거주자 등 신고･납부673
4.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673
5.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674
6. 확정신고누락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674
03_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675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675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675
04_대리납부678
1. 의의678
2. 대리납부적용요건678
3. 대리납부 절차679
4. 대리납부 계산방법680
5.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681
6. 대리납부세액의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및 가산세 감면적용681
7.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682
8.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682
9.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682
05_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686
1. 대상자686
2. 공급장소 특례686
06_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687
1. 의의687
2. 용역공급의 특례687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688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689
5. 자료제출의무690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690
7. 사업자등록의 말소691
Chapter 10. 결정･경정･징수･환급
01_결정 및 경정695
1. 결정･경정기관695
2. 결정･경정의 사유의 범위695
3. 재경정696
4. 경정의 제한696
5. 결정 또는 경정방법696
6. 결정･경정과 매입세액 공제 698
02_수시부과의 결정698
1. 의의698
2. 수시부과기간699
03_징수700
1. 의의700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징수700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700
04_환급700
1. 의의(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700
2. 일반환급701
3. 조기환급701
4. 경정시 환급704
Chapter 11. 간이과세자
01_간이과세자의 범위707
1. 개요707
2. 적용배제 업종707
02_과세 적용과 과세유형의 변경709
1. 계속사업자의 경우709
2. 신규사업자의 경우710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710
4.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변경710
5. 간이과세의 포기710
6. 과세유형 변경통지가 없는 경우711
03_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711
1. 세액계산구조711
2. 의제매입세액공제712
3.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713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714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714
6. 확정신고와 납부715
7. 가산세716
8. 결정･경정 및 징수716
04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717
05_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 특례718
1. 의의718
2. 계산718
06_납부의무면제722
1. 면제대상722
2.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처리722
07_결정･경정･가산세723
1. 결정･경정723
2. 징수723
3. 가산세723
Chapter 12. 보 칙
01_보칙737
1. 장부의 작성･보관737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738
3. 납세관리인739
4. 질문･조사740
5. 자료제출의무741
02_벌칙741
1. 과태료 의의741
2. 과태료의 부과기준742
Chapter 13.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실무
01_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747
1. 신고서 명칭 등 표시747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748
3. 매입세액758
4. 경감공제세액770
5. 차가감 납부세액771
02_세금 추징사례(국세청보도자료)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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