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의 체계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거의 모든 쟁점을 포괄하여 판례, 경정례, 행정해석의 입장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의 입장도 개진하였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 제기될 여러 쟁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제1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법적 성격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연혁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제3장 입법례
제1절 독일법
제2절 미국법
제3절 일본법
제4절 소결론
제4장 과세요건론
제1절 법인
제2절 행위 또는 계산
제3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4절 부당성
제5절 시가
제6절 법인세 부담의 감소
제7절 조세회피의도
제8절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제9절 입증책임
제5장 과세효과론
제1절 개관
제2절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제3절 대응조정의 인정 여부
제4절 연결납세 적용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제5절 기존행위의 효력과의 관계
제6절 다른 세목과의 관계
제6장 거래유형별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절 무수익자산의 매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4절 자산의 무상?저가양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5절 불공정합병등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2)
제6절 불량자산의 차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7절 출연금의 대신 부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제8절 금전 등의 무상대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절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 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10절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제11절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제12절 그 밖의 이익분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제7장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1절 의의 및 연혁
제2절 적용범위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사항 색인
판례 색인
결정례 색인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