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
조문 순서로 조문 내용을 우선 제시한 후 그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고, 「지방세기본법」 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타 분야의 연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5년 이내 위주)의 설시내용과 운영예규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수록한 대법원 판례 등은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 법리까지 포함하여 이론적·법률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국세 법률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의 상대적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불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견해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들의 우선 제시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법 제1조·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 · 위탁
법 제9조·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 · 군 · 구의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 · 군 · 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 · 제16조 시 · 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포상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불복 · 쟁송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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