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세무」 저자가 근무했던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집필하였고, 조세불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과 반드시 필요한 신고 서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각 부문별로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따로 표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기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조세구제제도의 이론13
제1장 조세와 재산권보장13
제1절 조세의 본질과 조세법률관계의 성질13
제2절 조세와 재산권보장관계의 상관관계15
제2장 조세구제제도의 이념 16
제1절 헌법상의 기본이념16
제2절 조세구제의 개념17
제3절 조세구제법의 법원(法源)17
제4절 조세구제제도의 목적18
제2편∙조세구제제도의 개관19
제1장 개관19
제1절 개설19
제2절 과세전 구제제도와 과세 후 구제제도20
1. 과세전 조세구제 제도20
2. 한국형 납세자 옴브즈만적 구제제도21
3. 과세 후 구제제도22
제2장 조세구제제도 유형별 해설23
제1절 과세전 구제23
1. 권리보호 요청 (국세) 23
2.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39
3.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국세)53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59
제2절 한국형 납세자 옴부즈만적(Ombudsman, 陳情) 구제제도74
1. 국세고충민원제도 〔국세청〕74
2. 지방세 고충민원제도 〔지방자치단체〕81
3. 국민고충민원제도 〔국민권익위원회〕87
제3절 국세상담 제도92
제4절 세법해석 신청109
1. 국세청 세법해석 신청 109
2.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115
3. 세법해석신청 회신ㆍ답변사례123
제5절 정부합동민원센터 132
제6절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 133
제3편∙조세불복의 심리기준과 결정의 범위135
제1장 불복청구 대상 135
제1절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135
1. 개 관 135
2. 「처분」의 정의 139
3. 「처분성」 여부 관련 해석사례 140
제2절 개괄주의 (Generalklausel)146
제3절 제한적 열거주의147
제4절 원처분주의 (原處分主義)147
제2장 심리의 원칙과 심리기준149
제1절 심리의 원칙149
1. 불고불리의 원칙(Nemo judex sine actore)150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151
3. 해석 사례151
4. 조세심판 심리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153
제2절 심리의 기준154
1. 심판의 범위154
2. 결정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56
제3장 결정의 범위 160
제1절 결정의 구분160
제2절 결정기간 및 결정통지161
1. 결정기간161
2. 결정통지161
제4장 결정의 효력 162
제1절 재결의 법적성질162
제2절 결정의 효력 163
제4편∙조세 부과의 원칙167
제1장 실질과세원칙167
제1절 법률규정 167
제2절 해설 168
제2장 신의ㆍ성실의 원칙 168
제1절 법률규정168
제2절 해설169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169
제4절 해석사례170
제3장 근거과세의 원칙 및 관계서류 열람ㆍ복사 요구권179
제1절 국세기본법 규정179
제2절 해석사례 180
제3절 납세의무자(대리인)의 관계서류 열람ㆍ복사 요구권181
제5편∙조세법의 해석기준과 입증책임185
제1장 조세법의 해석기준185
제1절 조세법의 해석 유형185
1. 법령해석의 의의185
2. 유권해석과 학리해석186
제2절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187
1.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87
2. 해 설188
3. 해석 사례189
제2장 입증책임191
제1절 입증책임191
제2절 입증책임과 입증필요191
제3절 입증책임 소재 관련 해석사례194
제6편∙이의신청201
제1장 이의신청의 본질201
제2장 국세 이의신청203
제3장 지방세 이의신청211
제7편∙심사청구 215
제1장 총설 215
제1절 심사청구의 본질215
제2절 이의신청과 차이점217
제2장 국세청 심사청구 217
제3장 감사원 심사청구 225
제8편∙조세심판청구 233
제1장 개 설 233
제1절 조세심판청구 제도 개관234
1. 조세심판청구 제도 일람234
2.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236
3. 조세심판청구 업무 흐름도237
4. 심판업무 단계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용방법238
제2절 관련 법령241
제2장 조세심판청구제도의 개관 및 절차의 구조 248
제1절 조세심판원248
제2절 조세심판 청구 및 결정 절차의 구조(도해)250
제9편∙불복실무 절차별 착안사항257
제1장 개관257
제1절 조세심판과 그 현상257
제2절 불복청구 관련자료 작성시 중점 착안사항 정리258
제2장 절차별 착안사항 259
제1절 볼복 절차의 구조 및 단계별 자료작성259
1.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예시)259
2. 우선처리(Fast-Track) 신청278
3.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280
4. 항변서 작성 (예시)282
5. 현장확인조사 신청290
6.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292
7. 사건조사서〔심리자료〕사전열람 신청 및 보충ㆍ
추가의견 제출294
8. 담당 사무관에게 직접 설명303
9. 「요약서면 자료」 제출303
10. 의견 진술311
11.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심리자료〕321
12.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기관〕324
제2절 조세결정 후 후속절차326
13. 조세심판 결정의 구분과 유형별 조치할 사항326
14.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의결 이후의 후속 절차327
제3절 조세심판결정의 효력 329
제4절 사례연구 (Case Study)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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