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이론과 실무(2024) > 기타세법

『소득처분 이론과 실무』는 소득처분에 관한 총론, 거래유형별 소득처분, 국조법에 따른 소득처분, 비상장주식과소득처분,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등을 다루었다. 관련예규, 예제, 행정심판결정례, 판례 등 수록함과 더불어 소득처분의 이유와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장 소득처분제도의 총설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법적성격 및 법적효력
3.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적용대상법인
4.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
5. 법인실재설과 소득처분
6. 소득처분의 법적근거
7. 소득처분할 수 있는 자
8. 소득처분의 시기
9. 소득처분 대상금액
10. 소득처분의 원칙
11. 소득처분의 유형
12. 수정신고(사외유출금액의 회수)와 소득처분
13.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성립?확정시기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4. 소득처분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년도
15. 소득처분과 입증책임
16. 증여세 또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17.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18.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19.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
20. 신고조정과 소득처분
21. 「소득세법」상의 처분

2장 거래유형별 소득처분

제1절 수입?수익거래
1. 수입금액(매출) 누락
2. 가공매출
3.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4. 상품 판매손익(장기할부조건 판매 제외) 등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5. 할부조건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와 채권의 평가
6.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7.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처분(양도)에 따른 처분손익
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소각손익
9. 자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0. 자산(매출채권, 외화자산 제외)의 평가손익
11. 전기 이전 손금산입 또는 손금미산입액의 당기 환급
12. 간접외국납부세액
13. 이중과세방지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14.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15.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
16.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17.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
18. 의제배당
1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20.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시기와 소득처분
제2절 지출?비용거래
1. 가공매입(경비)
2. 손금계상 누락
3. 접대비
4. 기부금
5.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법인손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6. 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7. 인건비
8. 대손상각비(대손금의 손금산입)
9. 세금과 공과금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
11. 손해배상금
12. 여비?교육훈련비
13. 공동경비
1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6. 지급이자
17. 손금미산입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환급
18.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
제3절 수입?수익거래 및 지출?비용거래
1. 리스료(수입 및 지급)
2.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손실
제4절 자산관련 거래
1. 법인자금횡령(유용)
2. 가공자산
3. 현금 과부족(過不足)
4. 자산의 저가매입
5. 자산의 고가매입
6. 무수익 자산의 매입
7. 자산의 양도
8. 사업용자산의 교환
9.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리
10. 채권(매출채권, 금전대차거래 등)의 평가
11. 구상채권의 평가(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 재고자산의 취득
13. 재고자산의 평가
14. 재고자산의 수량차이
15.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
16. 유형자산의 평가
17.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18. 유가증권의 평가
19. 가상자산의 평가
20.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제5절 부 채
1. 부채의 누락(부외부채)
2. 임대보증금 신고누락
3. 가공부채(매입채무, 차입금, 예수금, 가수금 등) 계상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전입)
5.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전입)
6.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부채관련 거래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제7절 자본관련 거래
1.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2. 법인이 자본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4. 현물출자받은 경우
5. 자본금의 가공납입
6.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신주발행비
7.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 포함)과 감자차손(자기주식소각손실 포함)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9. 내국법인의 합병
10. 내국법인의 분할
11. 적격현물출자 시의 조세특례(과세이연)
12.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액의 소득처분

3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거래
제2절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에 별도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이유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제3절 이전가격세제 외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장 비상장주식평가와 소득처분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요
제3절 순손익가치의 평가
1. 의의
2.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3.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제4절 순자산가치의 계산
1. 순자산가치의 의의
2.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계
3.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총계
4. 영업권 평가액
제5절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또는 양도?양수 시 상증법상의
1. 비상장주식의 시가
2.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3.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는 경우
4.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5.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는 경우
6.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양수하는 경우
7. 법인이 저가양수?증여받는 경우 및 고가양도의 경우
제6절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 시 「법인세법」상 과세문제
1. 법인이 특수관계인(개인 또는 법인)과의 양도?양수
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와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제7절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 시 「소득세법」상의 과세문제
1. 개인이 특수관계인(개인 또는 법인)과의 양도?양수
2. 개인이 특수관계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와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5장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제1절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처분 해당 여부
제2절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이전소득금액통지
1. 의의 및 효과
2. 처분 해당 여부(조세심판원?대법원)
3.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
4.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및 절차의 적법 여부
5. 국조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통지의 처분 해당 여부
6. 소득처분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청구인 적격 여부
7. 청구취지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제3절 소득처분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1. 처분 해당 여부
2. 소득처분귀속자의 불복
3. 납세지 관할관청이 아닌 행정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인에 납세고지
1. 처분 해당 여부
2.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
제5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과 인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