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각 법령 조문을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 주석서 및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제도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의 도입배경, 적용대상, 절차 등을 넣었다. 최근 새로 발표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예규와 심판례를 추가하였다. 조세조약 혜택의 실질귀속자판정, 이중 거주자 판정, 소프트웨어 과세기준, 특허권 사용료 과세기준, 금융거래 및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등과 관련된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Chapter 01 총설
Section 01 국제조세 기본 틀
Section 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02 이전가격세제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Chapter 03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Section 01 개설
Section 02 과소자본세제
Section 03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Section 04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Chapter 04 조세피난 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Section 01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Section 0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Chapter 05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Section 01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Section 02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Section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1 법인세 신고·납부
Section 0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Section 03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0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Section 0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Section 03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04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Section 05 원천징수의 특례
Chapter 0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개관
Section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4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Section 05 기타 조세특례
Section 06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Section 07 감면조세의 추징
Chapter 09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의 개요
Section 02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Section 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Section 04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Chapter 10 상호합의절차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세부 내용
Section 0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Chapter 11 국가 간 조세협력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정보교환제도
Section 03 조세 징수의 위탁
Section 04 세무조사협력
Section 05 거주자증명서 발급제도
Chapter 12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Section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Section 0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Chapter 13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Section 01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Section 02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Section 03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Section 04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Chapter 14 글로벌 최저한세
Section 01 개요
Section 02 통칙
Section 03 추가세액의 계산
Section 04 추가세액의 과세
Section 05 특례
Section 06 신고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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