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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국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법이 정비되기 전에도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근거로 과세를 해왔다.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탈중앙화만 보더라도 세법상 취급이 불분명한데,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복잡하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형사문제, 외국환거래법상 문제 등 관련된 법적 문제까지 아울러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2023 가상자산과 조세”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사무관으로 일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여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일한 뒤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를 설립한 신병진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검토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조세문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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