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해와 실무(2021) > 지방세

[특 장 점]

●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주요내용]

●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취득시기(지령 §20)
제7절 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