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맞춰 해설과 사례를 주제별, 쟁점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감사원 결정례, 법제처· 행자부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정리된 사례를 1~2줄로 다시 요약하여 수많은 사례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2016년 시행 개정세법 내용 및 적용요령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요약정리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 절 과세권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제16조｜ 과세권 승계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신의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의 2｜ 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5조｜납세의 고지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가산금 ｜제60조｜중가산금 ｜제61조｜독촉과 최고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65조의 2｜출국금지 요청 등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8조｜징수촉탁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70조｜제3자의 납부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72조｜공탁 ｜제73조｜납기 전 징수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4조의 2｜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6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2조｜~｜제84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등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제86조｜담보의 평가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 5 장 체납처분 제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1조의 2｜ 신분증의 제시 ｜제91조의 3~6｜ 수색의 권한과 방법 등 ｜제91조의 7｜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 절 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 8~11｜ 압류금지 재산 등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 12~15｜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등 제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91조의 16~18｜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등 제5절 채권의 압류 ｜제91조의 19~22｜ 채권의 압류 절차 제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91조의 23~28｜ 부동산 등의 압류 제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91조의 29~30｜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2조~제93조의 2｜ 압류해제의 요건 등 제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93조의 3~7｜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3조의 8~33｜ 공매 및 매각결정 제11 절 청 산 ｜제93조의 34~39｜ 배분금전의 범위 등 제12 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6조｜결손처분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0조~제10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등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제104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및 징수절차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 권리보호 ｜제107조~제107조의 2｜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청구대상 ｜제118조｜ 이의신청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제120조의 2｜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보정요구 ｜제123조｜결정 등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128조｜처 벌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제130조의 2~4, 제131조｜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 3｜양벌 규정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32조｜고발 ~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33조의 2｜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33조의 3~제133조의 14｜ 압수·수색영장, 압수의 해제 등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제134조의 4｜ 과세자료 제출, 범위 등 ｜제134조의 5｜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 6~제134조의 7｜ 과세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등 ｜제134조의 8~제134조의 10｜ 비밀유지의무 등 제 10 장 보 칙 ｜제135조｜납세관리인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7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제139조의 3｜서류접수증 교부 등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 2｜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42조의 3｜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4조의 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시행령 ｜제1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6조｜ 정 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1항~제4항, 제6항~제13항 제5항 (과점주주)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1항 [국가 등 비과세] 제2항 [기부채납 비과세] 제3항 [신탁재산] [④환매권 행사, ⑤임시용 건축물, ⑥개수]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제1항~제4항 [일반] 제5항~제6항 [사실상 취득가격] 제7항 [취득시기]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항 [본점 주사무소용 신·증축 및 공장의 신·증설] 제2항 [구(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제3항~제4항 [구(舊) 부동산등록세 중과의 겸용·사후관리 등] 제5항 제1호[별장] 제5항 제2호[골프장 제5항 제3호[고급주택] 제5항 제4호[고급오락장] 제5항 제5호[고급선박] 제6항∼제8항[세율적용 등]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만 적용] 제1항 제5·6·7호[건축물 이전, 재산분할, 형식적 취득] 제2항[舊 취득세율(2%)만 적용]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3항 제4항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3조｜정 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1항·제6항(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일반) 제2항~제5항 (등록면허세의 대도시내 중과)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 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 4 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 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제52조｜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58조｜ 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 입 ｜제72조｜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 칙 ｜제74조｜정 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 절 균등분 ｜제78조｜세 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제80조｜~｜제84조｜ 과세표준·세율·징수방법과 납기·신고의무 제4 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 과세표준 ｜제84조의 3｜ 세율 ｜제84조의 4｜ 면세점 ｜제84조의 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 7｜ 신고의무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85조｜정 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 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 3｜세율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5~제103조의 9｜과세표준 신고 등 제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등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13｜ 특별징수의무자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 15｜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제103조의 16｜퇴직소득 특별징수 환급 ｜제103조의 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제103조의 20｜세율 ｜제103조의 21｜세액계산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30｜가산세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33~제103조의 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과세표준, 세율, 과세특례 등 제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53~제103조의 58｜ 제11 절 보 칙 ｜제103조의 59~제103조의 63｜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1호 [종합합산] 제1항 제2호 가목[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제1항 제2호 나목[업무 또는 경제활동 활용 토지]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공장용지]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농지(영 제102조 ① 2호)]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목장용지(영 제102조 ① 2호)] 제1항 제3호 나목[분리과세 임야(영 제102조 ②)]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제1항 제3호 라목[분리과세 GB지정 전 공장용지] 제1항 제3호 마목[분리과세 기타토지(영 제102조 ⑤)]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6항·제7항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제3항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1항·제2항[국가소유 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항[도로·하천, 공익용 임야, 철거명령받은 건축물 등]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 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 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 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 율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141조｜목 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147조｜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급 부 칙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항 [자경농민 감면] 제4항 [귀농인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취득세 감면] 제2항~제6항 [재산세 등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2항 [취득세 감면범위] 제3항 [재산세 감면] 제4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삭제] 2014·12·31·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1항 [학술연구단체 등] 제2항 [장학법인]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 2｜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 3｜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 4 장 보 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부 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1·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 2· 취득세의 면제 등(제120조) 3· 재산세의 감면(제121조)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2)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부 록 부록 1 지방세 감면특례 총괄표 부록 2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록 3 지방세 통계 기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