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최근 10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 분석 가이드를 제시한다.
제1 편 상속세 제1장민법상 상속제도 Ⅰ. 민법상 상속제도 개요 1. 상속 의의 2. 상속개시 시기 3. 상속순위 4. 상속 승인과 포기 5. 상속분 6. 상속재산 분할
Ⅱ. 상속에 따른 주식 변동 1. 상속세 과세대상 2.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3. 유형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판단 4. 상속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Ⅲ. 증여 유형별 주식변동조사 1. 저가·고가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2.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3.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4.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사 5. 불균등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6.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7. 전환사채 등의 거래유형별 조사 8. 감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10. 주식 상장 또는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제3 편 가업승계와 영농승계
제1장 가업승계 1. 가업승계의 개념 2. 가업승계 지원 제도 3. 가업승계 지원 규정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연혁 2. 개요 3. 증여자 및 수증자 4. 창업자금의 범위 5. 창업의 범위 6.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7.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의무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정산방법 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사유 및 추징방법 10. 기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 Ⅰ.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1. 개요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3. 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 평가방법
Ⅲ. 시가 평가의 원칙 1. 개요 2. 시가의 범위 3. 시가의 적용 기준
Ⅳ.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 1. 토지의 평가 2. 건물의 평가 3. 지상권 등의 평가 4.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5.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Ⅴ.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 1.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3.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의 평가 4.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평가 5.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6.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8.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9.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0.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3. 조건부 권리의 평가
제2장 주식의 평가 Ⅰ.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1. 일반적인 경우의 평가방법 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3. 평가시 유의할 점 4. 상장법인 등의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Ⅱ. 상장추진 중인 주식 등의 평가특례 1. 유가증권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 2. 코스닥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