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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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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이경근
출판사 (주)조세통람
발행일 2020-04-22
크기 188*257*80mm
쪽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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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이 책은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ㆍ정리하였다.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하였으며,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하였으며,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하였다.
  • 제1장 총 설
    제1절 국제조세 기본 틀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  설
    제2절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제3장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과소자본세제
    제3절 소득대비 과다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절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4장 조세피난과세제도
    제1절 조세피난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

    제5장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제1절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제2절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장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와 국내사업장
    제1절 법인세 신고ㆍ납부
    제2절  국내사업장
    제3절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원천징수의 시기ㆍ납부ㆍ가산세
    제5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8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타 조세특례
    제6절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9장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제1절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요
    제2절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세부내용
    제3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제11장 국가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3절 조세징수협조
    제4절 정보교환제도
    제5절  세무조사협력
    제6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제7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8절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2장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제1절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제2절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제3절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4절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제13장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제1절 거주자 판정기준
    제2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제3절 거주자의 해외 재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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