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해설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