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채용과 입사
노동법의 구분 및 적용기간
근로관계 성립 전 노동이슈
근로계약관련 노동법의 적용
채용취소 및 입사 시 개인정보수집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근로조건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의 가입
02.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의 적용순서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절차와 그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주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의무
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소근로자,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의 보호
휴일, 휴무일, 휴가의 구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04. 임금
임금이란?
임금지급의 원칙과 예외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의 비교
평균임금의 산정방법1
평균임금의 산정방법2
통상임금의 산정방법1
통상임금의 산정방법2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확대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최저임금의 산정방법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05.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한지 여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법적 서류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제재
법령에 의한 임금공제 및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공제
계산상 착오에 의한 조정적 상계
퇴직금 분할약정
신용불량자가 타인명의로 임금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06. 휴일, 휴가, 휴업
휴가, 휴일, 휴무일, 휴직, 휴업의 구분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병가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직
휴업
감염병 유행에 따른 휴가 및 휴업
07. 연차유급휴가
적용기준
휴가일수
‘출근율’ 산정방법
산정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사용촉진
08. 인사권과 징계권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인사권과 징계권
인사명령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인지 여부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인지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인지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인지 여부: 징계양정의 적절성
근로관계종료사유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
구제제도의 종류 및 특징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09. 근로관계종료
당연종료와 관련된 노동법적 이슈
사직과 관련된 노동법적 이슈
합의해지와 관련된 노동법적 이슈
해고와 관련된 노동법적 이슈
금품청산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10. 노동법의 적용범위
기본권으로서 노동권
노동3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특별히 보호받는 근로자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사장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1. 비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 적용
기간제근캷자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의 판단기준
갱신기대권
단시간근로자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일용직근로자의 의미 및 근로조건
근로자파견의 요건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12. 차별시정 및 위장도급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차별적 처우금지 신청권의 유무
비교대상근로자의 유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구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법률적 구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따른 위험성
무기계약직 전환 및 직접고용의무
13. 노사협의회, 근로감독 등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항
근로자위원의 선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의 보호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14.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의 인정범위 확대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망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재보상절차
근로기준법, 민법, 그 밖에 법령상 책임면제
공상처리로 인한 산재은폐
1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자의 범위 확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 승인의 기준 강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작업중지
건설공사 관련 안전조치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참고문헌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