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스로 세무점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거래유형 및 점검(진단) 포인트를 콕!콕! 찍어 설명한다. 과세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직관적 설명', '이해하기 쉬운 기술', '명쾌한 정리'가 특징이다.
Ⅰ 서론: 과세유형별 세무진단과 과세위험
1. 세무진단의 개요 2. 과세위험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무진단 방식 3. 회사 스스로 세무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4. 과세유형별로 접근하면 세무진단이 쉬워진다 5. 사실관계 판단차이에 대한 대응 수단: 입증자료 6. 조세불복시 입증책임의 귀속 7. 법리 견해 차이에 대한 대응 수단: 법령, 판례, 선심례, 사회통념
Ⅱ 본론: 과세유형별 세무진단 실무 ?제1장? 거래와 계약
1. 세무진단의 시작: 주요 가치창출 거래부터 시작해 보자 2. 세무처리와 경제적 실질(효익?위험)이 상충하는 거래 3. 계약간 혹은 계약 조항간 권리?의무 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4.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 5.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 문구 6. 큰 손익이 발생한 예외적인 거래: 영업외 손익, 잡손익 7. 소송 또는 다툼이 있는 거래: 대가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및 원천징수 구분
?제2장? 재고자산 1. 사외유출 정황이 있는 재고차이 : 매출누락 과세위험 2. 재고자산 수량 부족의 입증: 재고자산 관리비용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 3. 소유권 이전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재고자산 입?출고: 실물이동 시 기와 다른 인도시기 4. 생산(매입) 완료 후~판매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 관련 지출
?제3장? 부가가치세 1. 세무진단 시 부가가치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2.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오류: 대금청구 시기가 계약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등 3. 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연수취 가산세 4.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5.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 지원업무 관련 매입세액 범위 6. 동일 거래처에 대한 대가의 상계처리 7. 사업장 미등록 및 미등록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관련 매입...(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