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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2020)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120,000원
판매가격 108,000원 (10%할인)
저자 김규수, 조상구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10-24
크기 188*257*75mm
쪽수 2,408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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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완벽반영

    관련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특정 사황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하여도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술하였으며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을 제시하여 과거 규정과 현행규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산사례 및 세무조정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세무신고를 대비한 실무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제시하여 필요시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있다.

  • 제 1장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내지 제8조 사업연도
    제9조 내지 제11조 납세지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 2 징법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2000. 12. 29 삭제)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2001. 12. 31 삭제)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2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 적격합셩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 분핫리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 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48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2009. 12. 31 삭제)
    제48조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9. 12. 31 삭제)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2009. 12. 31 삭제)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세율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 12. 24 삭제)
    제57조 내지 제59조 세액공제 등
    제3절 신고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 납부
    제65조 물 납(2015. 12. 15 삭제)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2016. 12. 20 삭제)
    제73조 내지 제74조 원천징수
    제75조 내지 제75조의 9 가산세
    제76조 가산세(2018. 12. 24 삭제)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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