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 주요 이슈를 빠짐없이 심도 깊게 해설한 실무 가이드이다. 10여 년간 역사를 자랑하는 원천징수 관련 종합 해설서이며 국제거래 증가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요해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분야를 전문화했다.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범위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제1편 원천징수총론
제1장 원천징수제도 이론 제1절 원천징수 기초 1.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역사 2. 원천징수 기본 개념 3. 원천징수와 유사한 징수방법 4. 원천징수 특징 5. 새로운 시각 6. 원천징수제도의 합헌성 여부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8. 원천징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개론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 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자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11.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 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13.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 14. 조정환급 15. 환급신청 16.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정 등의 청구제도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론 제1절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초 1. 과세근거가 되는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비거주자의 납세범위 6.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1. 과세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 및 혜택 제한 3. 과세방법 4. 가산세 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제3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징수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지 4. 원천징수 시기 5. 과세표준 6. 적용 세율 7.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제4절 국내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 2. 고정사업장 유형 3. 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사례 연구 4. 일반 고정사업장 5. 간주 고정사업장 6. 독립대리인 7. 고정시설
제3장 2019년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1절 국세기본법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인하 2.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시행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추가 4.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2절 소득세법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확대 시행 2.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특례 허용 등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 2) 6.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 조정 7. 실명미확인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8. 비실명자산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9.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10.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11.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가산세 신설 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 1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15. 설계근로자에 대한 외국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16.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1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신설 19.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 · 대리관계 명확화 20.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제3절 법인세법 1.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3.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4.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규정 신설 5.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6.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규정 마련 7.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 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1.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6.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8.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9.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10.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11.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1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 ·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완 1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차 신설 15.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제5절 조세범처벌법 등 그 밖의 세법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2.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제2편 원천징수 각론
제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근로소득 과세 개요 1.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2. 근로소득의 종류 및 과세범위 3. 연말정산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말정산 시기 6. 근로소득 과세 개요 7. 지급명세서 제출 8. 연말정산세액의 납부·환급 제2절 과세대상 근로소득 1.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 2.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유형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6. 근로소득 공제금액 제3절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공제 개요 4. 특별공제 항목별 해설 5.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감면 7. 세액공제 8. 농어촌특별세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 퇴직금제도 연혁 및 관련 제도 2. 퇴직소득의 범위 등 3. 세법상 퇴직 판정 4. 퇴직금 중간정산 제2절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의 계산 4.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절 퇴직소득 신고·납부 1. 원천징수 2. 확정신고 특례 제5절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원어민 교사의 퇴직소득 과세
제3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2. 금융상품 종류 및 관련제도의 이해 3.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론 제2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3. 원천징수 제4절 금융소득 분리과세 1. 분리과세 이자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3.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제도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5.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제6절 신탁재산 원천징수 등 1. 신탁재산 원천징수 2. 과징금 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7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3.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해설 4. 전산매체 형태 제출시 작성방법 제8절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2. 서식 설명
제4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이해 1.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규정 요약 2.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의 특징 3.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종류 2. 과세대상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3. 연금소득공제 4. 과세체계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6. 연금소득의 신고방법 제4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 방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5.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지급명세서 제출 8.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 9.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10.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1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외수령 12. 연금소득 원천징수 적용 사례
제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사업소득의 개요 1. 사업소득의 정의 2. 관련 법령 요약 3. 사업소득의 주요 개정 내용 연혁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 범위에 대한 주요 Q&A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 계산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주요 Q&A 7. 종합소득세 신고 8.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3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봉사료 수입금액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 주요 Q&A 제4절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 원천징수시기 특례 4. 연말정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제출 6.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6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기타소득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3. 기타소득 주요 개정 연혁 제2절 기타소득 과세 1. 비과세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3.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방법 7.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8.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9. 소액부징수 10.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자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5.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제5절 종교인소득 신고 1. 종교인소득 개요 2. 주요 개념 3. 비과세소득 4. 종교인소득 소득구분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8.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 9.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10.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2. 종교인소득 질문·조사 특례
제7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인적용역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 구분 3. 조세조약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제2절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연예인(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취지 및 시행시기 3. 원천징수 특례 적용 요건 4. 용어 해설 5. 신고납부 및 환급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흐름 7. 주요 사례 검토 8.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제3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취지 및 시행시기 2. 용어 정의 3. 원천징수 개요 제4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2. 면제소득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4. 조세조약 5.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6.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제5절 배당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6절 이자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2.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대상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3.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 제7절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2. 이자소득 3.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8절 비거주자 등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도입 제9절 사업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 3. 국제운수소득 제10절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3. 과세방법 제11절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따른 부동산소득 제12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제13절 사용료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용료소득 2. 조세조약 검토 3.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4.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제14절 기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2. 조세조약 3. 과세방법 제15절 비거주자 등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개 요 2.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신고절차 3. 서류 보관의무 및 제출의무 4.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제16절 비거주자 등 비과세·면제신청 1. 비과세·면제신 2. 일반적 비과세·면제 신청 절 3. 실질귀속자가 직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 4.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제외되는 경우 5.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6.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7. 자료보관·제출 의무 8. 비과세·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 9. 적용사례 제17절 비거주자 등 원천징수절차 특례 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제18절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 원천징수 특례 1. 동업기업 원천징수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3. 능동적 동업자 과세방법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19절 조세조약 체결현황,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1.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8.2월 현재)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제20절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2. 제출 제외 대상 3. 적용사례 제21절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차이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 3. 대리납부 징수의무자 4. 대리납부세액 징수시기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 계산 6. 대리납부세액 계산 7. 신고서 제출 및 납부 8. 대리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9.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리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