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해설(2019) > 기타

이 책은 개정 세법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이 개정판은 저자가 20여 년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1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효과
1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개요
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개요
2. 개인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2절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효과
1. 법인전환의 개념
2. 법인전환의 효과
3. 법인전환의 제약
4. 법인전환의 지원

3절 성실신고 확인대상과 법인전환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기업
3.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면제

2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1절 법인전환 의사결정의 사항
1. 의사결정의 사항
2.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
3. 기업환경과 법인전환의 여부
4.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법인전환의 여부

2절 전환법인의 회사형태
1. 전환법인의 종류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4. 법인전환과 회사형태

3절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1. 법인전환 방법의 유형
2.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3. 법인전환 방법의 판단사례

4절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1. 전략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연도
2. 전술적 시기 결정: 법인전환의 월'일

3장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세무효과
1절 법인전환 부담세액의 비교
1. 세 부담액의 단순 비교
2.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 부담 비교
3. 가처분재원에 대한 세 부담 비교

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 차이
1.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2. 조세채권의 확정방법
3. 신고와 납부의 일정
4. 가산세와 소득처분
5. 매출액 누락시 세 부담 사례연구

3절 지방소득세법의 차이
1. 과세표준과 세율
2. 공제 및 감면
3. 신고와 납부

2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사업양도양수의 개요
1. 사업양도양수의 의의
2. 영업양도의 효과
3. 영업양도의 절차
4. 상법상 자기거래의 제한

2장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법인설립
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주식인수자의 구분
2.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구분
3. 설립절차의 비교

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공통절차
1. 발기인의 구성
2. 정관의 작성과 효력
3. 정관의 인증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절 주식회사의 실체구성 절차
1. 발기설립의 절차
2. 모집설립의 절차

4절 법인설립의 등기
1. 설립등기신청인
2. 설립등기의 기간
3. 설립등기사항
4. 설립등기 첨부서류

3장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
1절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
1. 법인전환의 절차
2. 법인전환의 일정수립

2절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
1. 법인의 설립
2. 사업양도양수의 계약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4. 자산의 감정
5. 개인기업의 결산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4장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사례해설
1절 법인전환의 검토사례
1. 법인전환검토 기업의 개요
2. 법인전환 검토의 결정사례
3. 법인전환 시 회계처리

2절 법인전환 관련 예규사례

3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세지원의 개요
1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개요
1. 현물출자의 개념
2. 상법과 조특법의 포괄범위
3. 장점과 단점

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등
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2. 취득세의 감면 등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등 승계

3절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례해설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취득세의 계산
3.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4.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4절 조세지원 관련 예규

2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절 조세지원의 대상
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
2. 현물출자자: 거주자 요건
3. 승계사업: 계속성 및 동일성 요건
4.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
5. 신설법인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

2절 조세지원의 신청
1. 현물출자의 시기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4. 취득세의 감면확인
5. 조세지원 신청 관련 예규사례

3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의 사후관리
2. 개인지방소득세의 사후관리
3. 취득세의 추징

3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와 실무
1절 법인전환차의 절차와 일정
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
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일정수립

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
1. 법인설립의 준비
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자산의 감정
5. 개인기업의 결산
6.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폐업신고
8.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
9. 정관의 작성과 인증
10. 주식회사 실체구성
11. 현물출자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12. 법인설립등기
13.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4장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작성사례
1. 부동산임대 개인기업의 사례
2. 주식회사 설립 감정보고서
3. 유한회사 설립 감정보고서

4편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개요
1절 법인전환의 특징
1. 법인전환의 특징
2. 조세지원의 효과

2절 법인전환 시 조세지원 내용
1. 조세지원의 비교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4. 취득세의 감면
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6. 개인기업 조세감면의 승계
7. 조세지원 관련 예규사례

2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절 조세지원의 비교
2절 조세지원의 대상
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
2. 개인기업주: 거주자 요건
3. 대상자산: 사업용고정자산 요건
4. 신설법인의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
5. 주주: 개인기업주의 발기인 참여요건
6. 개인기업주 출자액: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 요건
7. 포괄적 양도기간: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절 조세지원의 신청 등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2.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3. 취득세의 감면확인
4.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등

4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 등 사후관리
2. 취득세의 추징
3. 사후관리 관련 예규사례

3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
1절 법인전환의 절차와 일정
1. 법인전환의 절차
2. 법인전환의 일정수립

2절 법인전환의 절차별 실무
1.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의 추정
2. 법인자본금 결정과 법인설립
3. 사업양도양수의 계약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5. 자산의 감정
6. 개인기업의 결산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3절 법인전환절차 관련 예규

5편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실무해설

1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개요
1절 중소기업 통합의 이해
1. 기업형태의 이해
2. 기업의 합병과 통합의 이해

2절 기업통합의 유형과 법인전환
1. 기업통합의 유형
2. 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3절 중소기업 통합의 조세지원
1. 조세지원의 비교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4. 취득세의 감면
5. 개인기업의 조세감면 승계

2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절 조세지원의 대상
1.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요건
2. 통합 당사자 : 중소기업 해당 요건
3.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통합법인의 주주 요건
4. 취득주식가액: 순자산평가액 이상 요건

2절 조세지원의 통합 범위
1. 사업장 단위별 통합의 요건
2. 주된 자산의 승계 요건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
4. 통합의 예외요건
5. 조세지원 통합의 범위 관련 예규사례

3절 조세지원의 신청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2.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
3. 취득세의 감면확인

4절 조세지원 후 사후관리
1. 양도소득세 등 사후관리
2. 취득세의 추징

3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와 실무
1절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
1. 중소기업 통합의 유형
2.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 신설
4.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합병

2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와 일정
1. 법인전환 절차의 개요
2.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절차
3.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일정수립

3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절차별 실무
1. 중소기업 통합계약서 작성
2. 사업자등록의 신청
3. 자산의 감정
4. 개인기업의 결산
5.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7.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 결정
8. 신주의 발행준비와 청약
9. 현물출자조사보고 및 법원심사
10. 출자의 이행
11. 자본변경의 등기
12. 명의이전 등 후속 조치

4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사례해설
1. (사례) 부동산임대업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통합
2. (예제) 부동산임대업 개인기업의 재무제표
2. (해설) 중소기업통합방법과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 소요비용
4. (작성) 중소기업 통합시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6편 법인전환 소요비용의 검토

1장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1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비교

2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특징
1. 일반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비용
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비용
3.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비용
4.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비용

2장 양도소득세
1절 법인전환과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개요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3. 양도'취득의 시기
4.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절 양도소득 차익의 결정
1. 양도가액
2. 필요경비
3. 양도차익의 산정

3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 금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

4절 세액계산과 신고와 납부
1. 양도소득 기본공제
2. 양도소득의 세율
3. 예정신고
4. 확정신고

3장 등록면허세
1절 법인전환과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의 개요
2. 납세의무자
3.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2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2. 부동산등기 세율
3. 선박'차량 등에 대한 세율
4. 법인등기 세율
5. 상호등기 등의 세율

3절 대도시의 법인등기 중과세
1. 중과세 내용
2. 대도시의 범위
3. 중과세 예외

4장 취 득 세
1절 법인전환과 취득세
1. 취득세
2. 과세표준
3. 세율
4. 중과세율
5. 중과세 예외
6. 법인전환과 취득세

2절 취득의 시기와 신고
1. 취득의 시기
2. 신고와 납부

5장 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1.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교육세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3. 농어촌특별세

6장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
3. 국민주택채권매입의 일부 면제범위

7장 회계감사 등 각종 수수료

7편 법인전환 실무상 검토사항

1장 자문과 교육의 검토
1. 전문가의 자문
2. 실무자의 교육

2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검토
1절 법인전환과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양도양수가액의 과대평가
3. 현물출자가액의 과대평가
4. 양도양수가액 및 현물출자가액의 과소평가

2절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3.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예규

3장 포괄적 사업양도의 검토
1절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2절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양도의 개요
2.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4.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5. 포괄적 사업양도 관련 예규

4장 주주구성의 세무상 검토
1절 과점주주의 세무 문제
1.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2. 국세'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3. 취득세의 이중과세
4. 과점주주 관련 예규

2절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1. 자금출처의 조사
2.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내용

3절 제3자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1. 증여
2. 비증여
3. 명의변경의 판단

5장 법인전환 시 시가평가의 검토
1절 시가평가의 필요성
1. 공평한 출자
2. 상법상 조사와 보고의무
3.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4. 조세지원 요건

2절 법인전환 시 시가 관련 법률규정
1. 상법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3. 법인세법 규정
4. 소득세법 규정
5. 상속세와 증여세법 규정

3절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2. 부동산 등의 평가
3.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평가
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4절 법인전환 시 시가평가의 중요성
1. 부동산 등의 시가
2.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
3. 영업권의 평가
4. 시가평가 관련 예규

6장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은행거래확인
1. 소득세의 신고
2. 은행거래의 확인

8편 법인전환 종합사례 해설
1장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1. 자기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2.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
3. 자기사업장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4. 남편소유공장에서 부인 명의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을 1년 미만 한 경
6.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물건이 없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
7.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여객운송업을 자기사업장에서 하는 경
8.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
9.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 개인제조업과 주식회사 법인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경
11. 개업 전 주식회사를 2개월 전에 설립한 경우

2장 조세지원 요건과 법인전환 비용
1. 조세지원 요건의 확인
2.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의 결정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 부동산.차량명의이전 시 취득세 등의 계산
5.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계산
6. 법인전환 소요비용 비교표의 작성

3장 세무신고
1.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작성
2.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등의 작성
3. 폐업신고서의 작성
4. 양도소득세의 신고

[참고] 법인전환 관련 참고자료
1. 정관 등 참고 서식
2. 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3. 법인전환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과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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