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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실무(2019)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60,000원
판매가격 54,000원 (10%할인)
저자 정진오, 문정균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4-18
크기 195*265*35mm
쪽수 597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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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과 세법 실무』는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으며 판례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민법내용과 세법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하고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 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제2절 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장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 소득세법 내용
    제5절 법인세법 내용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7절 관련 사례
    제8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법인세법 내용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 관련 사례
    제7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5장 법률행위(권리의 변동)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3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차이점과 유사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법인세법 내용
    제5절 관련 사례
    제6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개별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8장 물권의 효력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9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법인세법 내용
    제5절 관련 사례
    제6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0장 점유권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1장 소유권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징수법 내용
    제3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 소득세법 내용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 관련 사례
    제7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2장 명의신탁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내용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3장 용익물권
    제1절 민법의 규정
    제2절 소득세법(양도세) 내용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4장 담보물권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 소득세법 내용
    제6절 관련 사례
    제7절 민법과 세법 유사점과 차이점

    제15장 양도담보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의 내용
    제3절 국세징수법의 내용
    제4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5절 소득세법 내용
    제6절 관련 사례
    제7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6장 채권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 소득세법 내용
    제5절 법인세법 내용
    제6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7절 관련 사례

    제17장 채권의 효력
    제1절 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 조세채권의 효력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8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국세징수법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9장 연대채무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0장 보증채무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국세징수법 내용
    제4절 소득세법 내용
    제5절 관련 사례
    제6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1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민법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 규정 내용
    제3절 기타 채권양도 관련 문제
    제4절 채무인수 관련 과세문제
    제5절 관련 사례
    제6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2장 계약의 해제
    제1절 민법의 규정
    제2절 국세기본법 내용
    제3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4절 소득세법 내용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6절 관련 사례
    제7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3장 증 여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양도소득세)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4장 매 매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5장 임대차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6장 소비대차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소득세법의 내용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7장 도 급
    제1절 민법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법인세법 내용
    제5절 관련 사례
    제6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8장 조 합
    제1절 민법 내용
    제2절 부가가치세법 내용
    제3절 소득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29장 사실혼
    제1절 민법의 내용
    제2절 개별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의 차이

    제30장 이 혼
    제1절 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 소득세법 내용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4절 관련 사례
    제5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1장 상속재산
    제1절 민법의 규정 내용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제3절 관련 사례
    제4절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2장 부당이득과 세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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