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저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획분석 총괄수행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부인 및 신고분석, 감사원 등의 감사수감 총괄 등을 하면서 겪은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을 더하고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담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등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중과, 조세특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여 간명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실무에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8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br/>· 2019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br/><br/><b>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br/>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br/> 제4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br/><br/><b>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토지 또는 건물<br/>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br/> 제4절 주식 등<br/> 제5절 기타자산<br/> 제6절 파생상품 등<br/><br/><b>제3장 양도의 정의</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br/>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br/>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br/><br/><b>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br/>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br/>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br/>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br/>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br/><br/><b>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br/>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br/>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br/> 제5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br/> 제6절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br/>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br/> 제8절 비과세의 배제<br/><br/><b>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b><br/> 제1절 개 괄<br/> 제2절 양도가액<br/> 제3절 필요경비<br/>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br/>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br/>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br/><br/><b>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br/> 제3절 부당행위계산<br/> 제4절 비사업용 토지<br/>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br/>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br/><br/><b>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br/>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br/>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br/>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br/><br/><b>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b><br/> 제1절 개 괄<br/>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4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5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6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br/> 제7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8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9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10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br/> 제11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br/> 제12절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br/> 제13절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br/> 제14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15절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6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br/><b>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br/>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br/> 제4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br/> 제6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br/>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br/>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br/>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br/> 제10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br/> 제11절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br/> 제12절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br/> 제13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br/> 제14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br/> 제15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16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br/> 제17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18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19절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br/><b>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b><br/> 제1절 개 요<br/>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br/>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br/>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br/>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br/>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br/>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br/>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br/>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br/> 제10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1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2절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3절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br/> 제14절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5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6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7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br/> 제18절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br/> 제19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 제20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br/> 제21절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br/><br/><b>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b><br/> 제1절 개 괄<br/>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br/>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br/> 제4절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br/> 제5절 가산세<br/>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br/> 제7절 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br/><br/><b>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b><br/> 제1절 개 괄<br/> 제2절 국외자산 양도<br/>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br/> 제4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 2018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 2019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제6절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제8절 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1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12절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13절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4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5절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6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12절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3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14절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5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6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7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8절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9절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10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절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절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 제14절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절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 제19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0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절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 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4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