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야기, 위법부당성(違法不當性)
불복청구인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
위법부당성(違法不當性)
위법(違法)한 처분
부당(不當)한 처분
부작위(不作爲) 처분(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2)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3)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사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가자!
부작위 처분(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대한 불복청구
고충민원 신청제도
고충민원 신청대상
고충민원 신청의 법적 효력
고충민원 신청기간
두 번째 이야기, 세법의 해석 및 적용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
아전인수(我田引水)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종합부동산세, 억울하겠지만 세법대로 할 수 밖에...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수호자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재판소, 1995년 7월)
D건설회사가 잘못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조세심판원, 2016.12.19.)
180억 기부자에게 세금 폭탄?
공익재단을 활용한 재벌기업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
현행 세법상 5%를 초과하여 주식 기부해도 세금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취득세)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2),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
조세감면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충돌
공평성의 판단기준
조세평등주의 실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3), 실질과세주의(實質課稅主義)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충돌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4), 신의성실주의(信義誠實主義)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5대 기본원리(5), 납세자주권주의(納稅者主權主義)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납세자주권주의를 위반한 사례
세무조사 적법요건 위반(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요건 위반(2)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1)
같은 세목에 대한 2차 세무조사(2)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3)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1)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3)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납세고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납세고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2)
납세자주권주의에 따른 국세행정개혁TF 활동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 존중하겠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선서
납세자주권주의에 따른 국세기본법 개정 및 신설 조항
세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충돌)
실질과세주의,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1)
실질과세주의, 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해당한다(2)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
조세법률주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이 아니다(1)
조세법률주의, 오피스텔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이 아니다(2)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1세대 1주택)
실질과세주의,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 해석상 혼란
네 번째 이야기, 세금과 부정행위(不正行爲)
세금의 일생
구체적인 확인 행위자 : 납세의무 확정권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장기(長期)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부정행위의 전제조건,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전제조건
장기 부과제척기간(부정행위)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언제든지 세금추징이 가능한가?
가산세(加算稅)
부정가산세(不正加算稅)
부정행위(不正行爲)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주식 명의신탁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가산세 면제 :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해외거주로 상속재산을 몰랐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중한 부정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다섯 번째 이야기, 경제적 합리성(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법적 요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국제거래행위 또는 계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부당한 거래행위 또는 계산
거래행위 등의 부당성(不當性)
경제적 합리성(經濟的 合理性)
조세회피의 의도성
부당한 행위계산과 조세부담이 감소된 세액의 인과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금액기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대한 사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 접대비?(2)
장기간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한다(3)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산정
임원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4)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적법성 여부 검증)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주의사항
2017년 7월말, 폭염 더위속 법인세 납세고지서 한 장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렸다!
연봉제(年俸制)
S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용형태
대표이사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하다!
S사는 다음과 같이 임원퇴직금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5)
쟁점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
쟁점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공유지(共有地)의 비극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여섯 번째 이야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비철금속의 거래관행
고비철금속 거래에 대한 잘못된 과세관행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는 위헌조항?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 취득 등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건축물 철거비용 등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토지 가치증가를 위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여부(1): 매입세액 공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여부(2): 매입세액 공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여부(3):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여부(4)
명의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1):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2):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1):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2): 매입세액 공제
자전거래(自轉去來)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
자전거래(自轉去來)의 세금계산서(1): 매입세액 불공제
자전거래(自轉去來)의 세금계산서(2): 매입세액 불공제
자전거래(自轉去來)의 세금계산서(1): 매입세액 공제
자전거래(自轉去來)의 세금계산서(2): 매입세액 공제
일곱 번째 이야기, 조세감면제도는 규제인가? 특혜인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 요건
A사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일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불채택
A사의 조세불복청구
A사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감면의 유예기간
종합부동산세 면제, 면제 예외 규정이 없다!
관련 법령
쟁점토지 매매관련 일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
B사의 조세불복청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행정소송의 판결,
B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의 사문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처분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관련 법령 등
C회사의 조세불복청구
규제(規制)의 눈, 지원(支援)의 눈
취득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토지
관련 법령
행정관청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
행정관청은, 취득세 추징의 적법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G법인의 조세불복청구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은 발단도 종결도 싱거웠다!
우왕 좌왕, 지식산업센터 신축용토지 취득세 감면
신탁회사를 공동사업자 볼 수 없는가?
여덟 번째 이야기, 제약회사의 영업비(營業費)
제약회사의 영업비는 불법리베이트?(1)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역
AB회사의 조세심판청구
제약회사의 상품권 구매사용금액 = 가공경비?(2)
K법인의 조세심판청구
제약회사의 판매부대비용과 접대성 경비
제약회사의 영업비(1): 판매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제약회사의 영업비(2):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영업비(3):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과오납부한 세금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잘못했다!
국세환급금 신청서 제출
부작위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F회사의 청구주장: 과오납부한 법인세, 돌려 주삼!
국세환급금의 다툼,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세환급청구권: 조세심판청구의 본안심리 대상이다(행정소송 대상임)
국세환급금 결정, 환급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임)
대법원 판례 변경
국세환급금 결정, 환급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국세환급청구권 행사는 언제까지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소득구분 착오)
박00는 국세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박00는 국세환급금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열 번째 이야기, 나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집값 30억, 나무값 40억
양도자료(70억원) 통보로 소위 황당사건이 발생했다
전 양도자(PP법인)의 심사청구
양도자(강회장)의 과세전적부심사(재조사)
속수무책(束手無策), 집값은 30억이고 나무값이 40억이란다
양도자(강회장)의 조세심판청구
처분청의 답변
청구인의 항변
조세심판원의 판단
진실의 승리다. 그러나 승자는 따로 있다!
열한 번째 이야기, 법인자금의 사외유출(社外流出)
특수관계 여부에 달라지는 소득처분?
GG산업(주)의 조세심판청구
GG산업(주)의 행정소송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가 사회정의의 잣대?
법인자금이 관련없는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법적 취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인자금 횡령에 대한 소득처분(1)
법인자금 횡령에 대한 소득처분(2)
법인자금의 사외유출 및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
열두 번째 이야기, 부가가치세 면제(免除)
기막힌 악연?
양돈(養豚) 반평생
인재(人災) 아니면 무지(無知)
사기와 세금폭탄, 이중고에 시달리다
1차 조세심판 결정(2014년 4월),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년 7월): 면세사업이 아니다
고액체납자
2차 조세심판 결정(2014년 12월), 1차 및 2차 조세심판결정이 다른 점은?
2015년 6월, 장농민은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처리 결정(2016년 7월): 인용 결정서 전문
2년간의 다툼이 드디어 모두 끝났다!
열세 번째 이야기, 보험과 세금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1)
조세불복청구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2)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3)
생명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을 체결(수익자: 법인 대표이사 개인)하고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
임원퇴직시 지급한 종신보험증권, 임원의 퇴직소득?
보험계약기간 중에 제3자 명의로 계약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열네 번째 이야기, 가업승계 지원
가업승계 지원(1),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조세심판청구
가업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가업상속공제(家業相續控除) 상증법 제18조 제2항
고용유지 요건의 비현실성
적극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
가업승계 지원(2),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