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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증여세 실무 해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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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 해설(2018)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박훈 , 채현석, 허원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8-04-06
쪽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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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고, 주된 쟁점을 선정하여 심화검토
    2. 한해 동안의 세법 등 개정사항 및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심사례, 예규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여러 논의까지 반영
  • [제 1 부 기본해설 ]
    제 1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 제3절 | 과세대상
    제 3 장 상속세 계산
    | 제1절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상속세 비과세
    | 제3절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5절 |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제6절 | 상속세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상속세의 납부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 제2절 |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 2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제 3 장 증여세 계산
    | 제1절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증여세 비과세
    | 제3절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6절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제7절 | 증여세액의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증여세의 납부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2부 심화검토 ]
    제 1 편 상속세
    *심화검토 1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여부
    *심화검토 2 상속세,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관계
    *심화검토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의 가능여부
    *심화검토 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방법
    *심화검토 5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에 대한 입법적 평가
    *심화검토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 추정의 위헌성
    *심화검토 7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포함여부
    *심화검토 8 상속 포기, 유증 포기, 상속결격, 특별수익의 법정상속분 초과 시 “생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지 여부
    *심화검토 9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 여부
    *심화검토 10 정상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10년 이내 재상속이 있을 때의 과세상 효과 비교
    *심화검토 11 상증세법 시행령상 인정시기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
    *심화검토 1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심화검토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심화검토 14 전세 또는 임대 관련 평가규정간 우선관계
    *심화검토 15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16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심화검토 17 국제상속시 상속세 과세문제
    *심화검토 18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 분석(2012년 기준)
    제 2 편 증여세
    *심화검토 1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위헌성 검토
    *심화검토 20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라는 표현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1 배우자 간 증여와 이혼시 과세상 비교
    *심화검토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심화검토 23 예금 명의자에 대한 과세문제
    *심화검토 2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논의사항
    *심화검토 25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27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화검토 28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위헌성 등 검토
    *심화검토 29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시 허용되는 적정 비율
    *심화검토 30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판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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