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18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충분한 해설을 하였고 경우에따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쉽게 서술하였다.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점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서 론 ｜제2절｜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