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Ⅰ. 조세의 필요성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Ⅰ. 조세의 정의 Ⅱ. 조세의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로서의 헌법 제38조 Ⅱ. 외국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Ⅲ.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의 관계 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 Ⅳ.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헌법상 의무의 관계 Ⅴ.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Ⅵ. Ⅵ.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상 기본원리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Ⅰ. 총 설 Ⅱ. 세수조달의 충분성 Ⅲ. 실행의 편의성 Ⅳ. 조세의 효율성 Ⅴ. 조세의 공평성 Ⅵ. 국제조세환경에서의 조세의 공평 및 효율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Ⅰ. 개요 Ⅱ. 조세평등주의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Ⅵ.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Ⅰ. 지역적 한계 및 인적 한계 Ⅱ. 시간적 한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Ⅰ. 조세헌법소송의 체계 Ⅱ. 헌법소송의 일반심판 절차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Ⅰ.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Ⅲ.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Ⅰ. 헌법소원의 요건 Ⅱ. 헌법소원의 심판 Ⅲ.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효력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Ⅰ. 총설 Ⅱ. 인적 과세의 예외 Ⅲ. 연대납세의무자 Ⅳ. 제2차 납세의무자 Ⅴ. 납세보증인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부의무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 납부의무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과세의 예외 Ⅲ. 과세대상의 귀속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Ⅰ. 국세의 성립시기 Ⅱ. 지방세의 성립시기 Ⅲ.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실질과세원칙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제척기간의 유형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기산일 Ⅲ. 시효의 중단 Ⅳ. 시효의 정지 Ⅴ. 시효완성의 효과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Ⅰ. 가산세의 의의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Ⅲ.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 Ⅳ. 가산세에 대한 불복절차 ｜제2절｜ 가산세의 내용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Ⅲ.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Ⅳ.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Ⅰ. 가산세의 감면사유 Ⅱ.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4절｜ 가산세의 한도 Ⅰ. 가산세 한도의 내용 Ⅱ. 가산세 한도 규정에 대한 검토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Ⅱ.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조세절차와 기간 및 기한 Ⅲ. 조세절차와 서류의 송달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Ⅰ.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Ⅱ. 자동확정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Ⅰ. 조세확정절차의 관할 Ⅱ. 납세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부과처분(경정 또는 결정) Ⅴ. 추계과세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Ⅰ. 납부 Ⅱ.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Ⅲ. 원천징수 ｜제3절｜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이외의 절차) Ⅰ. 조세채권의 이행에 대한 최고 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적 조치 Ⅲ.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보호 제4장 조세의 징수(체납처분) ｜제1절｜ 총 설 Ⅰ. 체납처분의 의의 Ⅱ. 체납처분과 위법성의 승계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채권의 우선권 Ⅱ. 조세우선권의 내용 Ⅲ. 조세우선권의 예외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관계 ｜제3절｜ 체납처분절차 Ⅰ. 재산의 압류 Ⅱ.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Ⅲ. 환가 Ⅳ. 배분 Ⅴ. 체납처분의 완화 Ⅵ. 체납처분의 위탁 Ⅶ. 체납처분과 다른 절차의 관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Ⅰ. 조세쟁송제도 총설 Ⅱ.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Ⅰ.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Ⅱ. 조세행정불복절차 통칙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Ⅰ. 개 관 Ⅱ. 과세예고 통지 Ⅲ.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Ⅳ. 과세 전 적부심사의 제외사유 Ⅴ. 과세 전 적부심사와 납기 전 징수 Ⅵ.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Ⅶ.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준용규정들 ｜제3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관 Ⅱ.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4절｜ 심사청구 Ⅰ.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등 Ⅱ.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등 Ⅲ.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제5절｜ 심판청구 Ⅰ.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기관 Ⅳ. 심리 Ⅴ. 결정절차 Ⅵ. 심판결정 Ⅶ.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Ⅰ. 조세소송과 행정소송법 Ⅱ. 조세소송의 목적 Ⅲ. 조세소송의 종류 Ⅳ. 조세소송 통칙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총설 Ⅱ. 소의 제기 등 Ⅲ. 소송요건 Ⅳ. 소의 변경 Ⅴ. 가구제 제도 Ⅵ. 취소소송의 심리와 증거 Ⅶ.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Ⅷ. 취소소송의 판결 Ⅸ. 종국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사유 Ⅹ. 상소 및 재심 등 ⅩI . 소송비용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무효 등 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절｜ 당사자 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당사자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4절｜ 조세민사소송 Ⅰ. 총설 Ⅱ. 조세환급청구소송 Ⅲ. 선결소송 Ⅳ. 국가배상소송 Ⅴ. 채권자대위소송 Ⅵ. 사해행위 취소소송 Ⅶ. 배당이의소송 Ⅷ. 압류등기 말소소송 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 Ⅹ. 기타의 경우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Ⅰ. 개관 Ⅱ. 조세제재법과의 구분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Ⅰ. 총설 Ⅱ. 조세포탈범 Ⅲ. 조세위해범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Ⅰ. 총설 Ⅱ. 조세범칙조사 Ⅲ. 조세범칙처분 제4장 조세범처벌과 헌법 Ⅰ. 총설 Ⅱ. 불리한 자기진술(Self-Incrimination)과 조세범처벌 Ⅲ. 수색 및 압수(Searches and Seizures)와 조세범처벌 Ⅳ. 이중처벌(Double Jeopardy)과 조세범처벌 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범처벌 ◈ 참고문헌 ◈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