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각주식교환
- 2016.3.2.부터 시행되고 있는 삼각주식교환은 경영권승계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도입된 삼각주식교환의 이해를 위해 사례분 석을 통해 그 구조를 분석하고 삼각합병과 같거나 다른 점을 비교하였다.
2.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과 마찬가지로 삼각합병의 활용도 관심의 대상이다.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는 삼각합병이지만 실제 실행은 활발하지 못하다. 종전의 사례 를 수정?보완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삼각합병과 세금’ 은 전면 개편하였다.
3. 특정법인의 이익증여와 세금- ‘특정법인의 이익증여와 세금’은 해당 조항의 무효판결과 개정, 개정과 무효판결, 신설을 거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경영권승계 유형이고 상속증여세법에서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아본다.
4. 현물출자와 세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조항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임에도 많은 예규ㆍ판례가 생산되고 있다. 개인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법적용의 주요쟁점을 알아본다.
5. 자본거래 주요논점- “자본거래의 논점 또는 논쟁에 대해 분석한 원고”를 각 장의 “연구”편에 배치 했던 것을 모아 제10장(자본거래 주요논점)을 신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