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설(2018) > 부가세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까지 반영하여 명쾌히 정리한 부가가치세 핵심 실무서

- 개정된 세법내용과 새로 발생된 예규, 판례,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보완
- 조문별 법령내용 해설은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등 설명과 함께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을 실무적용사례로 연계 수록
- 폐지된 구법조문이 표기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은 현행 조문으로 임의수정 표기하되, ( )에 당초 기본통칙 등에 표기된 구법조문을 함께 표기해 원문에 충실
- 실무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법령해설과 함께 실무계산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움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총 칙
1. 목 적
2. 정 의
3. 납세의무자
3의 2.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4. 과세대상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과세관할
8.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9. 재화의 공급
10. 재화 공급의 특례
11. 용역의 공급
12. 용역 공급의 특례
13. 재화의 수입
1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5. 재화의 공급시기
16. 용역의 공급시기
17.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8. 재화의 수입시기
19. 재화의 공급 장소
20. 용역의 공급 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재화의 수출
22. 용역의 국외공급
2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특법. 영세율 적용 및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등
조특법.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기타법. 기타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적용
제2절 면 세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8.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 과세표준
30. 세 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1. 거래징수
32. 세금계산서 등
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 수입세금계산서
36. 영수증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37. 납부세액의 계산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특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조특법.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4절 세액 공제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조특법.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장 신고와 납부등
제1절 신고와 납부
48. 예정신고와 납부
49. 확정신고와 납부
50.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0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 대리납부
52의 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조특법.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53.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의 2.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57. 결정 및 경정
58. 징 수
59. 환 급
제2절 가산세
60.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66. 예정부과와 예정신고·납부
67.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69.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 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 칙
71. 장부의 작성·보관
7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 납세관리인
74. 질문·조사
75. 자료제출

부록 /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2018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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