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2024 조세소송』은 침해받거나 제약 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세소송’ 개정12판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 절차,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부분에 4명의 전문가가 분야를 나누어 공동저자로 새로 참여하였다. 기존 서술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알기 쉽게 썼으며,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세법 이론적 내용을 추가하고 세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늘리고, 각 문단 앞머리에 번호를 부여하여 문단내용을 집약한 소제목을 달아 독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 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비판적 지향점을 다수 제시하였다. 지난 개정판 이후 2년여 동안 변화한 법령이나 새롭게 선고된 판결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2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 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3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 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4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6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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