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실무(2024) > 기타세법

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업무매뉴얼 그대로 보정제로에 도전하는 실전서

저자의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집필한 실전서로서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되는 사항, 업무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서식을 알차게 구성하였다.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기존 상업등기도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던 주주간 계약, M&A, 상환전환우선주, 공증실무,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등을 충분히 다루었다. 사례 하나 하나 응용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하였다.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Ⅰ. 역사와 의의
Ⅱ. 법원(法源)과 상업등기선례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금
Ⅱ. 주식과 주주
Ⅲ. 기 관
Ⅳ. 정 관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특수목적법인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세법상 처리

제5절 등 기
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 등기신청
Ⅲ. 등기의 효력
Ⅳ. 관 할
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Ⅵ. 교합·완료, 보정
Ⅶ.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Ⅷ. 전자신청

제6절 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
Ⅰ. 등기신청수수료
Ⅱ. 세 금
Ⅲ. 종합사례

제7절 공 증
Ⅰ. 서 론
Ⅱ.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Ⅲ. 참석인증 방식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Ⅳ. 제5절 정관 인증
Ⅴ. 비 용

제8절 외국인 임원, 외국인 투자
Ⅰ. 외국인 임원
Ⅱ. 외국인투자
Ⅲ.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제2장 주주간계약과 M&A계약

제1절 서 론

제2절 주주간계약
Ⅰ. 주주간계약의 유형
Ⅱ.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조항
Ⅲ. 주주간계약의 효력
Ⅳ. 주주간계약의 승계
Ⅴ. 주주간계약서 예시

제3절 M&A계약
Ⅰ. 서 론
Ⅱ. 진술보장조항
Ⅲ. M&A계약서

제3장 주식회사 설립

제1절 설립 전 준비사항
Ⅰ. 자본금과 주식
Ⅱ. 임원 정하기
Ⅲ. 사무실 구하기
Ⅳ. 상 호
Ⅴ. 공고방법
Ⅵ. (사업)목적 정하기
Ⅶ. 인허가요건(시설, 인력, 장비 등) 확인
Ⅷ. 주주간계약서
Ⅸ. 체크리스트

제2절 설립절차(발기설립)
Ⅰ. 서 론
Ⅱ. 정관 작성
Ⅲ. 주식발행사항 결정
Ⅳ. 발기인의 주식인수
Ⅴ. 금전 납입, 현물출자 이행
Ⅵ. 기관구성 및 의사록 작성
Ⅶ. 설립경과의 조사
Ⅷ. 등기신청

제3절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Ⅰ. 신청서 작성사례1 (사내이사 1명이 지분 100% 소유, 감사 1명)
Ⅱ. 신청서 작성사례2 (사내이사 3명이고 이 중 1명이 대표이사)
Ⅲ. 신청서 작성사례3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이고 사내이사 중 1명이 대표이사, 중과세 예외)
Ⅳ. 신청서 작성사례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모집설립)

제4절 등기완료 후 절차
Ⅰ. 인감카드 발급
Ⅱ. 작성할 서류
Ⅲ. 법인전환시 각종 신청
Ⅳ. 인허가·등록·신고
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Ⅵ. 기 타

제4장 주식회사 운영

제1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주주배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2절 신주발행 (가수금 출자전환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서면동의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3절 신주발행 (보통주식 제3자배정,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전동의)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4절 사업목적 변경 및 신주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자배정, 기간단축, 여러 등기사항의 일괄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5절 신주발행 (실권주배정,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6절 사업목적 변경 (지점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도장 날인방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7절 사업목적 변경 및 본점이전 (사내이사 1명인 경우 이사결정서, 2개의 등기신청서를 연달아 제출)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설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9절 전환사채 발행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0절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임원 변경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서 식
Ⅳ. 등기완료 후 절차

제11절 잘못 기재된 사항을 경정
Ⅰ. 사례 설명
Ⅱ. 스케줄, 사전준비사항과 비용
Ⅲ. 주식회사 경정등기신청서(e-Form)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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