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2024) > 세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과세, 종교인과세 등 때마다 등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새로운 조세정책이 나올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는 책이다.

Part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01.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02.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03. 연말정산 파문에서 배우는 교훈
04.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05.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06.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07.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Part 2 법인세

01.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02.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03.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04.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05.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06. 개선보다는 증세에 가까운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
07.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어떻게 봐야 하나?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

01.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합한가
02. 세법, 오지랖도 넓다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04.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05. 논란 여지 남긴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판결
06.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
07.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08.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09. 상속세 세율부터 구조까지 전면개편해야
10.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
11.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1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3. 기업흔드는 상속세 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Part 4 부동산 관련

0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02.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03.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04.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05.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06.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07. 자본시장의 내부자거래와 LH직원의 투기행위
08.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09. 세금정책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어
10. 재산세·종부세는 과세물건 동일 통폐합
11. 현행 종부세 과세, 맥락도 없고 디테일도 없다.
12. 100년 전 허상 좇는 국토세
13.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정책, 세수추계오차 만들었다.
14. 비정상 부동산세제 정상화돼 가지만…국민 갈라치는 종부세 없애야

Part 5 가상자산 관련

01.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한다
02. ‘암호화폐 과세’의 전제조건
03.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04. 가상자산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과세유예 적합
05. 디파이 NFT등 암호화폐기반 소득 과세기준 정립필요
06. STO가 가져올 미래는?

Part 6 조세 및 재정정책

01. 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02. 차기 정부에 바란다
03.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04. 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05.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06.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 때다.
07.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 하나?
08.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09.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10. 트럼프의 감세(減稅)공약, 그 의미는?
11. 증세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12.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13. 고소득층 증세 보편적 증세 위한 선행조치
14.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15. 초과세수 14조 3,000억 원의 의미는?
16. 세수호황 끝나가나?
17.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18. 2021년 국세 초과세수 61.4조 원의 본질적 문제점

Part 7 세법개정안 평가

01. 2015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02. 2016년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03. 2017년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04.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05.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06. 2023년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Part 8 기타

01.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02.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03. 김영란법의 재해석
04.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05. 청년배당 갈등, 성남시는 위법인가?
06. 국세청 50년, 그 빛과 그림자
07.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08. 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
09.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10. 국세청법 국세청장 임기보장
11. 경유세 인상하려면 객관적 분석이 우선
12. 납세자의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13.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14.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15. 주세(酒稅)개편의 딜레마
16.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17. 코로나19, 우리 산업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8. 납세자의 적정 세부담, 현금 동원 능력 고려해야
19. 말뿐인 백신주권 제약사 조세지원 없인 어렵다
20.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21. 법인세 더 낮추고 종부세 없애야
22. 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23.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24.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Part 9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

01. 지역균형발전①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사람이 핵심이다
02. 지역균형발전② 尹정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조세정책 시험장
03. 지역균형발전③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文정부와 다르다
04. 지역균형발전④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주인이다
05. 지역균형발전⑤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 가지 오해
06. 지역균형발전⑥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07. 지역균형발전⑦ 尹 재정분권 성공하려면 책임－재원 같이 줘야
08. 지역균형발전⑧ 尹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09. 지역균형발전⑨ 尹정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 개혁해야
10. 지역균형발전⑩ 학생수 줄어드는데…尹정부 교육교부금 전면 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