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내용
I. 연말정산 절차 관련
Ⅱ. 근로소득의 범위
Ⅲ. 세율 및 세액감면
Ⅳ.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Ⅴ. 기타
Ⅵ. 세법개정안
제1편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_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4절 불복청구권자
제5절 불복의 대상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의 준용사항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제2장_불복청구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과 신청(청구)의 기산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제3장_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제3절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제4절 본안심리(本案審理)
제4장_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제3절 내용심리원칙
제4절 결정의 유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제1편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_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4절 불복청구권자
제5절 불복의 대상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의 준용사항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제2장_불복청구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과 신청(청구)의 기산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제3장_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제3절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제4절 본안심리(本案審理)
제4장_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제3절 내용심리원칙
제4절 결정의 유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제2편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제1장_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불복청구
제1절 이의신청(국세)
제2절 심사청구(국세)
제3절 심판청구(국세)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3장_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외의 사후적 구제방법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3편주장･입증책임, 증명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_주장책임
제2장_입증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제3절 입증책임의 소재(所在)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제3장_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 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3절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4장_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제2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제4편조세불복청구 실무
제1장_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서 또는 청구서 표지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제2장_행정심판 청구이유서･청구변경신청･소장･준비서면 작성사례, 관련 심판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제1절 이의신청(국세)
제2절 심사청구(국세)
제3절 심판청구(국세)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2장_사전적(事前的) 구제방법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구제방법
제3장_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외의 사후적 구제방법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3편주장･입증책임, 증명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_주장책임
제2장_입증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제3절 입증책임의 소재(所在)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제3장_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 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3절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제4장_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제2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제4편조세불복청구 실무
제1장_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서 또는 청구서 표지
제2절 불복(청구)이유서
제2장_행정심판 청구이유서･청구변경신청･소장･준비서면 작성사례, 관련 심판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01. 연말정산 개요
02. 연말정산 준비서류
03. 연말정산 시기
04. 연말정산 의무자
05. 연말정산 마무리
06. 과다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07.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2장 근로소득의 개요01. 근로소득
02. 비과세 근로소득
03.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04. 근로소득 주요 Check Point
05.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3장 연말정산 세액계산01.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02. 인적공제
03. 연금보험료 공제
04. 특별소득공제
05. 그 밖의 소득공제
06. 세율과 세액감면
07. 세액공제
08. 소득•세액공제 주요 Check Point
09.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4장 비거주자의 연말정산01. 거주자와 비거주자
0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03.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04.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5장 서식 작성 실무01. 기본 내용
02. 항목별 공제
03.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
0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0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제6장 사업소득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