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지방세는 2010년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아 운영 되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인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5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Chapter 03 부 과
제1절 통 칙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Chapter 0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Chapter 11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 촉
Chapter 03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 산
제11절의2 공매의 대행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3편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Chapter 04 레저세
Chapter 05 담배소비세
Chapter 06 지방소비세
Chapter 07 주민세
제1절 통 칙
제2절 개인분
제3절 사업소분
제4절 종업원분
Chapter 08 지방소득세
1. 지방소득세의 개요
제1절 통 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 보 칙
Chapter 9 재산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10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12 지방교육세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3 지방소득세 특례
Chapter 04 보 칙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Chapter 01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6편 부 록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2. 공장의 종류
3. 공장입지기준면적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