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포함)의 적용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자가진단표의 YES 또는 NO의 선택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창출과 관련된 모든 세액공제 및 감면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여 일괄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세액공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도표로 비교하여 쉽게 차이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및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계산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고 특히 추가납부세액 계산은 사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업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등의 적용업종의 하위 분류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세법의 규정이나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함께 설명하여 그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ㆍ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1 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Ⅳ.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3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1. 관련 법령 2. 창업 등의 개념 3.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4.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4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이월과세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제도 제1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Ⅰ. 감면세액의 계산 Ⅱ.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Ⅲ. 감면세액의 승계
제7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액 Ⅱ.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Ⅲ. 사회보험의 범위 Ⅳ. 1인당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Ⅴ. 사회보험료율 Ⅵ. 상시근로자의 개념 Ⅶ.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Ⅷ.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Ⅸ. 추가납부세액 Ⅹ. 기타사항
제8절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Ⅰ. 적용대상 Ⅱ.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Ⅲ.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Ⅳ. 세액공제액 Ⅴ.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Ⅵ. 구분경리 Ⅶ.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Ⅷ. 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보관
Ⅸ.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Ⅹ. 기타사항
Chapter 5 세액공제 감면의 기타사항 제1절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Ⅰ.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Ⅱ.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Ⅲ.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Ⅳ.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및 배제순서 Ⅴ.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제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제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Ⅱ.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Ⅲ. 기타 고려사항 Ⅳ.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