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서술형을 가미한 도표화에 노력 실무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편집
[주 요 내 용]
2017년 시행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과 그간의 유권해석 및 심ㆍ판례에 지면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 절세방안에 대하여 서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가산초과누진세율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실무중심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
가급적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편집자의견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집
제 1 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제 1 장｜ 납세의무 ｜제 2 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제 3 장｜ 소득구분 ｜제 4 장｜ 양도 개념 ｜제 5 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 6 장｜ 양도·취득시기 제 2 편 기준시가 ｜제 1 장｜ 토지 기준시가 ｜제 2 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제 3 장｜ 미등기양도자산 ｜제 4 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제 5 장｜ 특수한 양도가액 ｜제 6 장｜ 양도·취득가액·양도비용의 안분계산 제 4 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제 1 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제 2 장｜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제 3 장｜ 기타필요경비 제 5 편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1 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제 2 장｜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제 3 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6 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 포함) ｜제 1 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제 2 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제 3 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제 4 장｜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제 7 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1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적용배제 대상자산 ｜제 2 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제 8 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소득금액 ｜제 2 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9 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제 2 장｜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제 3 장｜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제 4 장｜ 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제 5 장｜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제 10 편 비사업용 토지 및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배제 ｜제 2 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제 3 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제 4 장｜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제 5 장｜ 『농지·임야·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 6 장｜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제 7 장｜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제 8 장｜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제 11 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제 1 장｜ 예정신고·납부 ｜제 2 장｜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제 3 장｜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및 물납 ｜제 4 장｜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제 12 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3 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제 1 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 2 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조사권 제 14 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5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 1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제 16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 1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제 2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소유주택, 오피스텔 ｜제 4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제 5 장｜ 선순위 (공동)상속1주택 또는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제 6 장｜ 농어촌(상속·귀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제 7 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 8 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제 9 장｜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제10장｜ 재개발·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제11장｜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12장｜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주택·합가·혼인·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13장｜ 장기저당담보대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4장｜ 장기임대주택 등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5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제16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7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제 17 편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선고에 대한 비과세 ｜제 1 장｜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제 2 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제 18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 1 장｜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제 2 장｜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제 3 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 4 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5 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6 장｜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제 7 장｜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제 8 장｜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 9 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제10장｜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제11장｜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제13장｜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4장｜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5장｜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6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7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제18장｜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1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제22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제23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양도분부터 적용) ｜제24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제25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제26장｜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7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8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제29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제30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31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32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3장｜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4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제35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제36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제37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제38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39장｜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0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제41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장｜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5년 일몰) ｜제43장｜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자 이주택지 양도분 과세특례(2012년 일몰) 제 19 편 농어촌특별세 ｜제 1 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