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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35,000원
판매가격 31,500원 (10%할인)
저자 김완석 , 황남석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3-08
쪽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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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론(2017)]은 법인세법 이론서로서 전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전통의 이론서다.
  •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 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 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 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점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 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 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 조사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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