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 부동산에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세금을 간결한 제목으로 편집하여 독자로 하여금 찾아보기 쉽게 나열 2. 부족한 내용은 보충설명으로 해당 설명을 보완 3. 실무중심으로 다양한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감있게 풀이 4. 유사 예규 및 판례 등을 관련예규 등으로 수록하여 보완 5. 2017년 개정된 세법내용을 수록
제1편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란? 0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03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요? 0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하나요? 0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관할 세무서)은 어느 곳으로 하나요? 06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0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08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09 양도소득세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 하여라 10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1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되나요? 1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나요? 13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면 세금이 절약된다 14 양도가액을 명확히 계산하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15 취득가액을 명확히 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중한 세금이 과세된다. 어떻게 세금이 과세(이월과세)되나요? 1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증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중한 세금이 과세된다.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나요? 18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이 절약된다 20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나요? 21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일지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2 겸용주택 중 비과세주택분과 고가주택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3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4 장기저당담보주택의 양도와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5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6 상속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7 직계존속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8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세대를 합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29 농어촌이주 등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0 취학·직장변경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31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32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33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34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종류 35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중과된다 36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중과된다 37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3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9 양도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0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41 양도소득세를 무신고·과소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수정신고)할 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42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경정청구) 받나요? 43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4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4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46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47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01 상속세와 관련한 용어를 알면 상속세가 쉽게 보인다 0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03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04 상속재산의 상속분(법정상속 및 지정상속)과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05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연대납부의무자 포함)는 누구로 하나요? 06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이 없나요? 07 상속세 신고는 어느 곳(관할 세무서)으로 하나요? 08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9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액(추정상속재산)은 세금이 과세된다 10 상속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1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3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 상속세 납부할 세액의 단계별 계산과정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5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상속공제 등)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6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17 상속세 세율과 세대를 건너 뛴 경우 할증과세(30% 또는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18 상속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및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9 상속세 신고·납부(분납·연부연납)와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2장 증여세 01 증여세와 관련한 용어를 알면 증여세가 쉽게 보인다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03 증여세 신고는 어느 곳(관할 세무서)으로 하나요? 04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5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된다 06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기 납부한 증여세처리와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07 손해배상 대가로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세금이 과세된다 08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09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1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2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나요? 13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증여)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1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이익(증여)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나요? 15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6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7 증여세 세율 적용과 세대를 건너 뛴 경우 할증과세(30% 또는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18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19 증여세 신고·납부(분납·연부연납)와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한 후 신고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청구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7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제3편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제1장 취득세 01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의 개념을 알면 취득세가 쉽게 보인다 02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인가요? 03 취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인가요? 04 취득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5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06 취득세의 비과세대상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7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요? 08 일반부동산에 적용하는 세율 09 별장 및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 10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11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2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은 얼마인가요? 13 취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하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2장 재산세 01 재산세란?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03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04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하나요? 05 재산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6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07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8 재산세 세율(토지, 건축물, 주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09 재산세의 부과(납기, 물납, 분할)징수는 언제하나요? 제3장 취득세 및 재산세의 구제제도
제4편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란? 02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어느 곳으로 하나요? 0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하나요? 0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하나요? 0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 또는 토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6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0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08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와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11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12 수정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3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