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세무 지식(2023) > 양도/상속/증여

이 책은 일반인이 어렵다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지로 인하여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절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세부적인 해석이 다양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였으므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거나, 실지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면 주변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많이 접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고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하여는 비교적 집중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반인에게는 세법상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들이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쉬어가는 페이지, 사례 등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내용을 최소화하고 법조문을 표시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경우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 편집은 아래와 같이 제1장에서 제6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장 _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세법 및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법 조항을 조문 제목과 함께 표시하여, 각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표시된 각 세법의 조문 제목을 보고 법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볼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불복절차, 세무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민법, 상법,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등

2장 _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전에 따른 세금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 보유, 처분 시점별로 발생되는 세금을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 부록으로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실었습니다.

3장 _ 증여세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 증여할 때 유의할 점, 절세효과가 큰 증여, 증여세 과세 대상, 비과세, 과세 제외하는 경우 등과,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비교, 증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재산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에 대한 정리 및 증여재산의 평가 등에 대하여 실무와 사례 위주로 실었습니다.

4장 _ 상속세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정리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및 사례검토를 통하여 세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유류분제도 유언 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민법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서술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2세에게 물려주는 쟁점이 되는 상속설계 및 상속과 관련한 쟁점들, 비거주자의 세법상 취급 등 내용입니다.

5장 _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일반에 대한 정리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등 양도세 일반적인 사항을 관심 분야별로 사례와 쟁점을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6장 _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증법 및 조특법상 6가지 지원제도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세무 상식을 높이는 책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꿰뚫고 나가는 것은 무리이며,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 세법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2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산 양도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무지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지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여 년을 세법 관련, 회계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아직도 세법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은 몇 번을 되집어 봐야 알 수 있는 복잡함이 있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판례 등이 세상의 변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함께 바뀌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서술한 내용은 2023년 세법을 토대로 서술하였으나, 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일반적인 방향과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판단과 실제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의 판단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제1장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기본지식

1. 세금... 국세와 지방세

국세(14개 세목)와 지방세(11개 세목),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쉬어가는 페이지) 법령 및 세법 집행기준 등

(쉬어가는 페이지) 건강보험료도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2. 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행정심판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쉬어가는 페이지)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

3.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의 구분(일반, 조세범칙 세무조사)

(쉬어가는 페이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쉬어가는 페이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2023년 5월)

4. 소득세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77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사업자의 장부 작성(기장의무, 사업소득세 계산구조, 계정과목 및 정규증빙)

5. 법인세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24조), 법인의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공익법인(종교, 의료, 복지법인 등)

법인세 세금계산 구조, 기부금 제도 및 세제 혜택(법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쉬어가는 페이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해산 절차, 청산에 따른 세금

6. 부가가치세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76조) 일반,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구조

7. 상속세 및 증여세

8. 종합부동산세

9. 개별소비세

(쉬어가는 페이지) 개별소비세법 [별표, 2017.11.16.]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10. 주세

(쉬어가는 페이지) 우리가 먹는 술에는 얼마나 세금이 붙어있을까?

11. 인지세

12. 증권거래세

개요 및 증권거래세 세율, 법조문 구성(제1조~제18조)

(쉬어가는 페이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쉬어가는 페이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2024년 말까지)

13. 지방세 및 지방세기본법

개요 및 지방세법 구성(제1조~제154조), 지방세기본법의 구성(제1조~제154조)

주민세 세율, 지방교육세 세율,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등록면허세

14.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47조)

15.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요 및 조세범 처벌법 구성(제1조~제2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구성(제1조~제19조)

16. 기타 세법 및 관련 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 ~ 13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및 적용세율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0조), 처벌 규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15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벌 내용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5) 민법

개요 및 법조문 구성(제1조~1118조)

6) 상법

개요 및 법조문의 구성(제1조~935조)

(쉬어가는 페이지) 세법상 이자율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쉬어가는 페이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장 부동산 세금...절세를 위하여 알아야 할 상식

1. 부동산 관련 세금 일반

취득, 보유, 이전 과정에 내는 세금, 연중 세무 일정표

부동산, 세무, 기타 법령정보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사이트

2. 취득세

취득세 개요, 과세표준, 취득세율표(다주택자, 과밀억제권역 등 포함)

(쉬어가는 페이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3.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4..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과세 기준 등

5.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및 상가 등 업무용 빌딩 임대사업자

(쉬어가는 페이지)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등 수입금액 신고)

(쉬어가는 페이지) 오피스텔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6. 양도소득세

(쉬어가는 페이지) 부부 공동등기에 따른 절세

부록 법인사업자로 부동산 매매, 임대 등 부동산법인을 하는 경우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과 세금 차이 비교

2. 부동산 관련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동산 법인의 장점 및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3. 부동산 신규법인 설립

4.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검토

법인 전환 및 신규법인 설립,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 전환

5. 법인사업자 관련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제3장 증여세

1.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증여세 일반

사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절세효과가 큰 증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증여세 절세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비과세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다섯 가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준비서류

2.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가 유리한가, 상속이 유리한가?

증여가액별 증여세 예상액 비교

생전 증여가 유리한가? 사후상속이 유리한가?

3. 증여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손 자녀 증여시 할증 과세, 부담부증여, 금전을 무상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절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양도(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우회 양도)

증여는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해야 증여 효과 극대화

4.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개요 및 자금출처 소명 증빙자료,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등

자금출처조사의 트렌드와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등

5. 증여세 계산식 요약 (증여세 계산해보기)

(쉬어가는 페이지) 연도별 증여세 신고현황

6. 증여재산공제

7. 증여재산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 23개 유형별 종류

(쉬어가는 페이지) 개인과 법인간의 금전 무상 대여의 경우 증여세 여부

8.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5]

9.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10. 증여재산 평가하기

재산평가 기본원칙 시가 [상증법 제60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 제61조 ~ 제65조]

증여재산,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 요약표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 및 평가순서

제4장 상속세

1. 상속이란?

민법상 상속, 상속 개시 이후 체크할 사항, 상속 진행 절차 등

(쉬어가는 페이지)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

2.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 및 기본사항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기본 흐름도 Ⅰ(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

상속재산 가액의 계산,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흐름 Ⅱ(세율 ~ 납부세액)

상속세 신고납부 및 제출서류, 납부(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비거주자 상속세 등

3.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및 사례검토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비교

사전 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비교

사전 증여한 경우의 상속세 세부담 차이 비교표

부동산 상속 경우와 생전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경우 비교

4.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인의 범위, 순위, 결격사유 등

5.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

유언,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제도, 법정상속 지분

유증과 사인증여, 유류분제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기여분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여야 하는가? 유언장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쉬어가는 페이지) 자녀 상속 포기시 손자녀 공동상속은 불가

(쉬어가는 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과세와 세대생략 할증 과세

6.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인이 준비할 자료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상속재산 확인, 공제액 산정을 위한 준비서류

상속재산의 확인 요령 및 상속세 신고 관련 정보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7.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 증여재산 시가평가 원칙, 보충적 평가 방법, 유가증권(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쉬어가는 페이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검토 및 사례

(쉬어가는 페이지)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쉬어가는 페이지) 부동산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꼭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해야 할까?

8.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

상속세 과세 미달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세금

(쉬어가는 페이지) 연도별 상속세 신고현황 및 연도별 출생자 현황표

상속에 대하여 생각해 볼 부분 (상속증여 계획 수립)

사전증여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9. 비거주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분,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적용, 건강보험 등

(쉬어가는 페이지) 미국 영주권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비교

10.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쉬어가는 페이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장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양도세 일반, 과세대상 자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납부 과정

양도세 계산구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적용,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등

3.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요약

주택,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의 배제

4.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 1세대의 요건, 1주택의 요건,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등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2주택·3주택자의 중과 제외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및 세제 혜택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 개요, 판정순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사용기준, 기간 기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7.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및 비과세 규정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토지수용 감면

제6장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1.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일반

가업승계 개요, 경영권승계, 가업승계, 가업상속, 2023년 개정세법 등

2.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 개요, 적용요건, 사후 의무요건, 양도세 이월과세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제71조의2] 2023년 신설

4.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특례 [상증법 제71조]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적용요건, 특례 적용과 일반 증여의 세금 비교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조특법 제30조의7) 2023년 신설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5)

개요 및 적용요건,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8.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적극 활용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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