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2022) > 기타세법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Ⅰ. 조세의 필요성
Ⅱ. 조세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Ⅰ. 조세의 정의
Ⅱ. 조세의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Ⅰ. 조세법의 존재근거로서의 헌법 제38조
Ⅱ. 외국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Ⅲ.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의 관계
Ⅳ. 조세법률주의와 다른 헌법상 의무의 관계
Ⅴ.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Ⅵ.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 상 기본원리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Ⅰ. 총 설
Ⅱ. 세수조달의 충분성
Ⅲ. 실행의 편의성
Ⅳ. 조세의 효율성
Ⅴ. 조세의 공평성
Ⅵ. 국제조세환경에서의 조세의 공평 및 효율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Ⅰ. 개요
Ⅱ. 조세평등주의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Ⅴ. 체계정당성의 원리
Ⅵ. 재산권의 보장과 조세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Ⅰ. 지역적 한계 및 인적 한계
Ⅱ. 시간적 한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Ⅰ. 조세헌법소송의 체계
Ⅱ. 헌법소송의 일반심판 절차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Ⅰ.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
Ⅲ.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Ⅰ. 헌법소원의 요건
Ⅱ. 헌법소원의 심판
Ⅲ.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효력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Ⅰ. 총설
Ⅱ. 인적 과세의 예외
Ⅲ. 연대납세의무자
Ⅳ. 제2차 납세의무자
Ⅴ. 납세보증인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부의무
Ⅶ. 부가가치세법 상 수탁자의 물적 납부의무
Ⅷ.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물적 납부의무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의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과세의 예외
Ⅲ. 과세대상의 귀속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Ⅰ. 국세의 성립시기
Ⅱ. 지방세의 성립시기
Ⅲ.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조세채무의 성립과 실질과세원칙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제척기간의 유형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의의
Ⅱ. 기산일
Ⅲ. 시효의 중단
Ⅳ. 시효의 정지
Ⅴ. 시효완성의 효과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Ⅰ. 가산세의 의의
Ⅱ. 가산세의 법적 성질
Ⅲ.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
Ⅳ. 가산세에 대한 불복절차
제2절 가산세의 내용
Ⅰ. 무신고가산세
Ⅱ.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Ⅲ. 납부지연가산세
Ⅳ.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Ⅰ. 가산세의 감면사유
Ⅱ.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제4절 가산세의 한도
Ⅰ. 가산세 한도의 내용
Ⅱ. 가산세 한도 규정에 대한 검토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Ⅱ.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Ⅰ. 조세절차법의 의의
Ⅱ. 조세절차와 기간 및 기한
Ⅲ. 조세절차와 서류의 송달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Ⅰ. 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
Ⅱ. 자동확정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Ⅰ. 조세확정절차의 관할
Ⅱ. 납세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부과처분(경정 또는 결정)
Ⅴ. 추계과세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Ⅰ. 개관
Ⅱ. 통칙
제2절 조세의 납부
Ⅰ. 납부
Ⅱ. 납부에 대한 간접적 강제
Ⅲ. 원천징수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Ⅰ. 조세채권의 이행에 대한 독촉
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적 조치
Ⅲ. 조세채권의 실현과 납세자의 보호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Ⅰ. 강제징수의 의의
Ⅱ. 강제징수와 위법성의 승계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채권의 우선권
Ⅱ. 조세우선권의 내용
Ⅲ. 조세우선권의 예외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Ⅰ. 재산의 압류
Ⅱ.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Ⅲ. 압류재산의 매각
Ⅳ. 청산
Ⅴ. 강제징수의 완화
Ⅵ. 강제징수의 위탁
Ⅶ. 강제징수와 다른 절차의 관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Ⅰ. 조세쟁송제도 총설
Ⅱ.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Ⅰ.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Ⅱ. 조세행정불복절차 통칙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Ⅰ. 개 관
Ⅱ. 과세예고 통지
Ⅲ.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Ⅳ. 과세 전 적부심사의 제외사유
Ⅴ. 과세 전 적부심사와 납부기한 전 징수
Ⅵ.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Ⅶ.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준용규정들
제3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관
Ⅱ.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4절 심사청구
Ⅰ. 심사청구절차 및 심사청구기간 등
Ⅱ.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등
Ⅲ.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ㆍ경정
제5절 심판청구
Ⅰ. 심판청구기간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기관
Ⅳ. 심리
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Ⅴ. 결정절차
Ⅵ. 심판결정
Ⅶ.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심사청구 규정들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Ⅰ. 조세소송과 행정소송법
Ⅱ. 조세소송의 목적
Ⅲ. 조세소송의 종류
Ⅳ. 조세소송 통칙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총설
Ⅱ. 소의 제기 등
Ⅲ. 소송요건
Ⅳ. 소의 변경
Ⅴ. 가구제 제도
Ⅵ. 취소소송의 심리와 증거
Ⅶ.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분
Ⅷ. 취소소송의 판결
Ⅸ. 종국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사유
Ⅹ. 상소 및 재심 등
ⅩI . 소송비용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무효 등 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3절 당사자 소송
Ⅰ. 총설
Ⅱ. 취소소송 규정 등의 준용
Ⅲ. 당사자소송에 특유한 쟁점들
제4절 조세민사소송
Ⅰ. 총설
Ⅱ. 조세환급청구소송
Ⅲ. 선결소송
Ⅳ. 국가배상소송
Ⅴ. 채권자대위소송
Ⅵ. 사해행위 취소소송
Ⅶ. 배당이의소송
Ⅷ. 압류등기 말소소송
Ⅸ.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
Ⅹ. 기타의 경우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Ⅰ. 개관
Ⅱ. 조세제재법과의 구분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Ⅰ. 총설
Ⅱ. 조세포탈범
Ⅲ. 조세위해범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Ⅰ. 총설
Ⅱ. 조세범칙조사
Ⅲ. 조세범칙처분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Ⅰ. 총설
Ⅱ. 불리한 자기진술(Self-Incrimination)과 조세범 처벌
Ⅲ. 수색 및 압수(Searches and Seizures)와 조세범 처벌
Ⅳ. 이중처벌(Double Jeopardy)과 조세범 처벌
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