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022) > 양도/상속/증여

2022년 개정판을 내면서

   올해는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대선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개편방향을 보면 우려스럽다. 단기간에 도입된 주택에 대한 과세강화대책들이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매물 잠김현상으로 주택가격인상을 불러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대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또 한 번 부동산관련 세제는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내놓기를 세제를 다루는 세무전문가로서 기대를 해본다.

   금년도에 개정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집중한 것은 생성되는 예규ㆍ판례 들 중 중요한 것을 매월 정리해서 개정작업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각종 예규를 검색해서 전문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서번호를 일일이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수정했다. 유사한 규정들은 표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주택관련 규정 중에 오류나 착오가 자주 발생하는 비과세특례 규정들에 대해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최근에 잦은 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분야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그리고 다주택자중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거주)요건 특례규정인 바, 각 규정마다 사례별 유권해석과 실무상 체크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특히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규정 중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이 생성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사항들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중에 불합리한 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주로 정리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세무전문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야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환산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날 경우 납세자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조사자에 따라,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다르고 불복단계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다. 납세자들의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2006년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기를 제안해본다. 매번 개정작업을 하면서 필자의 바람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용요건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처럼 특례에 예외가 적용되고 사안별로 차이가 달라질 경우 전문가들마저 혼란이 와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세제가 빈번히 개정되다 보니 세무전문가들마저 양도소득세 업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이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수요는 늘어난다. 일부 개정사항으로 난해해진 부분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도 없다.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의 틀을 벗어나 전면 개편을 시도해보려 하지만 독자들에게 익숙해진 틀을 깬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전면개편은 다음의 숙제로 남겨놓는다.

   이번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또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국세공무원에서 양도소득세 교수를 역임하시고 퇴임 후 세무법인다솔에 합류해 주신 김영곤 세무사님과 양해운 세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은 국세공무원으로 재직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 분야를 함께 경험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있는 분들이다. 현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깊이 있게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어 입법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초판부터 출간 때부터 지금까지 편집하느라 수고해 주신 박수경이사와 고병숙 고문께도 감사드린다. 교정 작업에 도움을 준 세무법인다솔에 이지혜, 김란, 김혜인, 안원용 팀장을 비롯한 근무세무사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17년째 개정 작업 때마다 건강을 챙겨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22.2

저자 대표 안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