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Ⅰ.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Ⅲ. 2021연말 및 2022연초 개정세법(안) 중 2021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사항
PART01 법인세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제1절 계정과목성격파악: 회계기준 vs 세법
Ⅰ.개념정리
Ⅱ.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성격
Ⅲ.가지급금(가수금) 계정사용시 문제점
Ⅳ.문제점 해소를 위한 세법상 가지급금 계정 설정방법
제2절 영수증수취거래의 구분
1.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2.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3.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면제거래
4.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
5.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제3절 선납세금관련 사항
Ⅰ.개념정리
Ⅱ.전표입력시 유의사항
1. 하나의 전표로 회계처리
2.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회계처리
3. 금융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세지 확인
제4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구분경리
Ⅰ.업무용승용차의 범위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2. 적용제외 승용차 범위
3.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차량의 적용제외
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의 사전준비
1. 업무용승용차등록
2.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범위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4.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
제5절 결산자료의 수집과 정리
Ⅰ.결산의 의의
Ⅱ.결산절차
Ⅲ.결산정리사항
제6절 재무제표의 확정
Ⅰ.제조원가명세서
Ⅱ.손익계산서
Ⅲ.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Ⅳ.재무상태표
제7절 표준재무제표
Ⅰ.재무회계의 표준용재무제표 조회
Ⅱ.표준재무제표 확인
PART02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Chapter 01_법인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
제1절 법인의 구분과 납세의무 범위
Ⅰ.법인의 구분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국가･지방자치단체
Ⅱ.법인의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3. 청산소득
4. 기업의 미환류소득(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Ⅲ.사업연도
1. 원칙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Ⅳ.법인의 납세지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Ⅰ.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의
Ⅱ.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원인
Ⅲ.양회계의 관계
제3절 세무조정
Ⅰ.의의
Ⅱ.세무조정의 방법
1. 순자산증가설(익금 및 손금)
2.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
3.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
4. 세무조정사항의 개념
Ⅲ.세무조정의 출발점
Ⅳ.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Ⅴ.외부세무조정과 자기세무조정
제4절 소득처분
Ⅰ.소득처분의 의의
1. 개념과 유형
2. 소득처분의 대상과 시기
Ⅱ.소득처분의 내용
1. 사내유보
2. 사외유출
3. 기타 또는 잉여금
Ⅲ.소득처분 금액의 사후관리
1. 유보
2. 기타 및 기타사외유출
3. 상여･배당･기타소득
Ⅳ.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발생시 원천징수 신고방법
1. 개요
2. 인정상여의 귀속시기
3.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지급시기)
4.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6. ｢사례｣를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Ⅴ.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및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방법
1. 개요
2. ｢인정배당｣ 및 ｢인정기타소득｣의 귀속시기
3. 인정배당 등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4. 인정배당 등의 원천징수방법
5. 사례를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제5절 익금의 개념과 익금불산입
Ⅰ.익금의 개념
1. 일반적인 익금항목
2. 특수한 익금항목
Ⅱ.익금불산입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및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Ⅲ.자기주식관련 세금
1. 자기주식 취득방법
2. 자기주식 취득 결의 및 제한
3.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4. 자기주식을 소각을 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5.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6. 과점주주 판단시 포함여부
7.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9.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후 자기주식 취득
제6절 손금의 개념 및 손금불산입
Ⅰ.손금의 개념
1. 개요
2. 손비의 범위
Ⅱ.손금불산입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항목
2.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
제7절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Ⅰ.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Ⅱ.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8절 법인세 계산구조
Ⅰ.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Ⅱ.과세표준계산
Ⅲ.산출세액 및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Chapter 02_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제1절 재무제표 내용 분석을 통한 세무조정 방향선정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요약)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절 재무제표 내용 중 즉시 세무조정 할 항목
Ⅰ.개념정리
Ⅱ.전기오류수정손익
1.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Ⅲ.세무조정 사례
제3절 인건비
Ⅰ.일반급여
1. 일반급여
2.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
Ⅱ.상여금
1. 직원에 대한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3.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Ⅲ.퇴직급여
1. 일반적인 퇴직급여
2. 임원퇴직급여
3. 연봉제에 의한 퇴직급여
4.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Ⅳ.복리후생비
Ⅴ.세무조정 사례
제4절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Ⅰ.수입이자의 귀속연도
1. 원칙: 현금주의
2. 특례: 발생주의
3. 결론
Ⅱ.비영업대금의 이익
1.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2. 약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3.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Ⅲ.세무조정 사례
PART03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실무
Chapter 01_수입금액조정명세서
제1절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Ⅰ.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2. 세무조정 사례
Ⅱ.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Ⅰ.개념정리
Ⅱ.세무조정 사례
제3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 제도의 취지 및 익금불산입액
2.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Ⅱ.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 제도의 취지 및 익금불산입액
2.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Ⅲ.세무조정 사례
Chapter 02_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Ⅱ.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분류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03_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업종기준
Ⅱ.규모기준
1. 적용기준
2. 매출액의 범위
Ⅲ.독립성기준
Ⅳ.졸업기준
Ⅴ.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1.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2. 유예기간 배제
3.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Chapter 04_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제1절 개념정리
제2절 감가상각대상 자산
Ⅰ.유형고정자산의 범위
Ⅱ.무형고정자산의 범위
Ⅲ.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
제3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Ⅰ.취득가액
1. 일반적인 취득가액
2. 취득가액의 특례
Ⅱ.내용연수
1. 의의
2.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의 조정
3. 내용연수의 신고
4.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5.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6.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7.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Ⅲ.잔존가액
제4절 감가상각방법
Ⅰ.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Ⅱ.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5절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Ⅰ.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Ⅱ.감가상각계산범위액의 특례
1.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
2. 1년 미만 사업연도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
제6절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제7절 세무조정
Ⅰ.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및 상각범위액 계산
Ⅱ.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8절 감가상각의 의제
Ⅰ.개념정리
Ⅱ.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Ⅲ.감가상각의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제9절 즉시상각의 의제
1.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다음의 금액
2.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
3. 단기사용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가액
4. 생산시설의 폐기손실 등
5. 진부화 등에 따른 손상차손
6.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제10절 양도자산에 대한 시･부인액의 처리
제11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5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구분
제2절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Ⅰ.2016.1.1. 이후 취득분(강제상각)
Ⅱ.2015.12.31. 이전 취득분(임의상각)
Ⅲ.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제3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세무조정
Ⅰ.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체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Ⅱ.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Ⅲ.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2.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Ⅳ.소규모 법인의 적용특례
제4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신설
제5절 개인사업자와 비교
제6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6_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제1절 손금산입 한도액
제2절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Ⅰ.합병 등의 경우
Ⅱ.사업포괄양도의 경우
제3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Ⅰ.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Ⅱ.충당금의 상계
Ⅲ.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제4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7_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제1절 퇴직연금제도
Ⅰ.퇴직보험
Ⅱ.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
제2절 퇴직연금 등의 손금한도액
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Ⅱ.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제3절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퇴직급여의 세무조정순서
Ⅱ.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제4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8_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1절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
Ⅰ.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
2.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Ⅱ.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의 범위
제2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및 세무조정
Ⅰ.손금산입 한도액
Ⅱ.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제3절 대손사유
Ⅰ.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모두 가능한 경우
Ⅱ.결산조정만 가능한 경우
Ⅲ.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Ⅳ.대손금의 회수(상각채권추심이익)
1. 전기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경우
2. 전기에 손금부인된 매출채권의 경우
Ⅴ.매출채권 등의 양도
제4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9_접대비등 조정명세서
제1절 접대비의 개념
제2절 접대비의 범위
Ⅰ.접대비로 보는 경우
Ⅱ.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제4절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
1. 신용카드 등의 범위
2.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
제5절 일반접대비한도액
Ⅰ.일반법인의 접대비한도
Ⅱ.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한도
제6절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
제7절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제8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0_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1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
제2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3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제4절 평가방법의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제5절 세무조정
Ⅰ.재고자산평가
Ⅱ.유가증권 평가
1. 단기매매증권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2. 매도가능증권평가에 대한 세무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상)
3.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세무조정
제6절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손실
제7절 주식등의 평가손실
제8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1_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제1절 외환차손익
제2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Ⅰ.평가대상
Ⅱ.평가방법 및 적용환율
1.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
2. 평가방법 신고기한
3. 계속적용과 변경
Ⅲ.평가손익의 처리
제3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부칙16)
제4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2_세금과 공과금명세서
제1절 손금용인 제세공과금
제2절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제3절 손금으로 인정되는 벌금과 과태료
제4절 자본적 지출로 보는 조세 및 공과금
제5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Chapter 13_선급비용명세서
제1절 개념정리
제2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4_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제1절 가지급금의 범위
Ⅰ.가지급금의 개념
Ⅱ.가지급금의 범위
1.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Ⅲ.가지급금의 제외
제2절 인정이자율 및 적수
Ⅰ.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Ⅱ.예외: 당좌대출이자율
Ⅲ.적수
Ⅳ.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제3절 세무조정
Ⅰ.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Ⅱ.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미회수 세무조정
Chapter 15_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제1절 개념정리
제2절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
제3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Ⅰ.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Ⅱ.수령자 불분명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제4절 건설자금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Ⅰ.건설자금이자
Ⅱ.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개요
2. 규제대상 자산의 범위
3.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
4. 총차입금 적수의 계산
Chapter 16_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제1절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제2절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자본화
Ⅰ.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Ⅱ.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상기간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경우
3.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제3절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자본화(선택사항)
제4절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
Ⅰ.건설자금이자를 과다계상한 경우
Ⅱ.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제5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7_준비금 조정명세서
제1절 법인세법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한도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배제
Ⅱ.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Ⅳ.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제3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18_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1절 국고보조금등 손금산입
Ⅰ.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Ⅱ.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Ⅲ.국고조보금등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제2절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Ⅰ.의의-출연금 등 익금불산입
Ⅱ.구분경리 및 익금산입(환입방법)
1. 구분경리
2. 익금산입 방법(환입방법)
Ⅲ.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일시환입
1.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자상당액 가산
Ⅳ.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Chapter 19_기부금조정명세서
제1절 개념정리
제2절 기부금의 의제(간주기부금)
제3절 기부금의 종류
Ⅰ.50%한도 기부금의 종류
Ⅱ.10%한도 기부금
Ⅲ.기타기부금
1. 기타기부금의 범위
2. 기타기부금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4절 기부금 한도액
1.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한도액
제5절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 이월공제 기간
2. 이월공제방법(선입선출법 방식)
제6절 기부가액의 평가 등
1. 기부금가액의 평가
2. 기부금의 귀속시기
3. 준비금과 10%한도 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제7절 기부금 세무조정 사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PART0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Chapter 01_소득 및 과세표준계산
제1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제2절 비과세소득명세서
제3절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제5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Ⅰ.결손금의 범위
1. 결손금의 범위
2. 결손금의 공제방법
Ⅱ.결손금의 이월공제(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2.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3. 이월결손금의 감소
Ⅲ.이월결손금 계산서
제6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Ⅰ.과세표준
Ⅱ.산출세액
1. 일반적인 경우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Chapter 02_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1절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Ⅰ.결손금소급공제
1. 적용요건
2.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3. 환급세액의 계산
Ⅱ.세무조정 사례
제2절 지방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Ⅰ.결손금소급공제
1. 적용요건
2. 환급세액의 계산
Ⅱ.세무조정 사례
Chapter 03_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2절 토지등의 범위
Ⅰ.토지등의 범위
Ⅱ.주택의 범위
Ⅲ.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비사업용 토지
2. 추가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Ⅳ.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범위
제3절 토지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Ⅰ.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제외
Ⅱ.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4절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등
제5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원 칙
Ⅱ.2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제6절 적용세율 및 납부할 세액
Ⅰ.적용세율
Ⅱ.납부할 세액
제7절 신고납부기한
제8절 기타사항
Ⅰ.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관계
Ⅱ.중소기업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Ⅲ.세무조정 사례
PART0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01_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1. 개별익금
2. 개별손금
3.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4.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5. 기타의 구분
6.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1.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 규정
2. 제도별 상시근로자 개념
3.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Ⅳ.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유의사항
Chapter 02_세액감면제도
제1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1. 감면세액의 계산
2.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4. 세액감면 유형 변경으로 인한 수정신고 및 경정등 청구
5. 감면세액의 승계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창업개념
Ⅱ.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1. 의제제조업의 범위
2. 건설업의 범위
3. 통신판매업의 범위
4. 물류산업의 범위
5. 음식점업의 구분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의 범위
7.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8.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9.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의 범위
1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분류코드: 752)의 감면적용여부
Ⅲ.청년창업기업의 요건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Ⅳ.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액감면
4. 2018년 05월 29일 이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Ⅴ.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Ⅵ.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범위
2. 적용요건
3. 세액감면
4. 적용배제
Ⅶ.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1.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2. 감면세액
Ⅷ.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Ⅸ.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Ⅹ.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ⅩⅠ.감면배제 사유
ⅩⅡ.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중복지원의 배제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적용 업종 분류
1.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출판업의 범위
Ⅱ.감면비율
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비율
4.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비율
Ⅲ.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1. 수도권의 범위
2. 소기업의 범위
Ⅳ.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1. 감면세액의 계산
2. 감면한도
3. 상시근로자의 개념
4.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Ⅴ.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중복지원의 배제
제4절 세무조정 사례
Chapter 03_세액공제 제도
제1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2. 산출세액의 범위
3. 가산세액의 범위
Ⅱ.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
Ⅲ.세액공제한도
Ⅳ.세액공제신청기한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2. 이월공제
제3절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Ⅰ.세액공제 대상
Ⅱ.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
Ⅲ.세액공제액 계산
1. 일반적인 투자세액공제
2.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Ⅳ.세액공제의 배제
1. 고용인원 감소시 세액공제 배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Ⅴ.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중복지원 배제 등
제4절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
Ⅱ.세액공제액 계산
Ⅲ.투자세액공제연도
Ⅳ.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Ⅴ.기타사항
제5절 통합투자세액공제
Ⅰ.개요 및 적용시기 등
1. 개요
2. 적용시기
3.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Ⅱ.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
Ⅲ.공제대상 자산
Ⅳ.세액공제액
1. 기본공제금액
2. 추가공제금액
Ⅴ.투자세액공제연도
Ⅵ.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Ⅶ.기타사항
제6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세액공제
Ⅱ.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2. 상시근로자의 범위
3. 경영성과급의 범위
Ⅲ.세액공제 배재
Ⅳ.기타사항
제7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1. 경력단절 여성 고용의 경우
2. 육아휴직복귀자의 경우
Ⅱ.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복귀자의 개념
1.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2. 육아휴직복귀자의 범위
Ⅲ.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Ⅳ.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세액
Ⅴ.기타사항
제8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1. 공제요건
2. 일반적인 세액공제액
3.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4. ｢임금증가분｣의 계산
Ⅱ.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1. 공제요건
2. 세액공제액
3. 사후관리
Ⅲ.임금의 범위
Ⅳ.상시근로자 수 등의 계산
1.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2. 평균임금 계산
3.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
4.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계산
Ⅴ.기타사항
제9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적용대상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상시근로자의 개념
Ⅳ.청년등 상시근로자
Ⅴ.근로자 수의 계산
Ⅵ.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1.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Ⅶ.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원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
2.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Ⅷ.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1.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배제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로 2021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3.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로 2022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Ⅸ.기타사항
제10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세액공제액
Ⅱ.고용유지 추가공제
Ⅲ.청년등 상시근로자
Ⅳ.사회보험 신규가입 세액공제액
Ⅴ.사회보험의 범위
Ⅵ.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Ⅶ.사회보험료율
Ⅷ.상시근로자의 개념
Ⅸ.근로자수의 계산
Ⅹ.기타사항
제11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대상 법인
1. 부동산임대사업 영위 법인의 범위
2. 상가건물의 범위
3. 소상공인의 범위
Ⅱ.세액공제액
1. 세액공제액
2.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액
Ⅲ.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의 배제
Ⅳ.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Ⅴ.기타사항
Ⅵ.세무조정 사례
제12절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Ⅰ.적용대상
Ⅱ.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정의
2.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3.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4. 국가전력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Ⅲ.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1. ｢별표6｣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
Ⅳ.세액공제액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위 1, 2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포함)
Ⅴ.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Ⅵ.구분경리
Ⅶ.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1. 세액공제 배제사유
2. 세액공제 배제시점
Ⅷ.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보관
Ⅸ.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Ⅹ.기타사항
ⅩⅠ.세무조정 사례
제13절 이자상당가산액계산
Chapter 04_세액공제 감면의 기타사항
제1절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Ⅰ.개념정리
Ⅱ.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1. 적용대상 법인
2. 적용대상 세액
Ⅲ.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Ⅳ.최저한세의 계산구조
Ⅴ.조세감면의 배제순위
Ⅵ.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제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제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1.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3. 기타 고려사항
4.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제4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제5절 중복지원 배제
1.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3.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4.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6절 농어촌특별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과 세율
Ⅲ.신고납부
Ⅳ.비과세
Ⅴ.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오류사항
PART06 신고부속 기타서식
Chapter 01_기타신고서식
제1절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및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Ⅰ.법인세법에 의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Ⅱ.지방세법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2절 가산세액계산서
Ⅰ.개념정리
1.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 중복적용 배제
Ⅱ.가산세의 감면 등
제3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Ⅰ.개념정리
제4절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Ⅰ.개념정리
Ⅱ.제출의무자
Ⅲ.주식 등의 변동의 개념
Ⅳ.세무조정 사례
제5절 주요계정명세서(갑, 을)
Chapter 02_성실신고확인제도
제1절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제2절 성실신고확인자 및 선임신고
제3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및 법인세 신고기한연장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서류
제5절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Ⅰ.세액공제액
Ⅱ.세액공제액의 추징 및 배제
Ⅲ.최저한세 등 적용여부
제6절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Chapter 03_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1절 개념정리
Ⅰ.중간예납의무자
Ⅱ.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Ⅲ.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Ⅳ.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2절 세무조정 사례
PART07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Chapter 01_법인지방소득세의 개요
제1절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요
Ⅰ.납세의무자
Ⅱ.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Ⅲ.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제2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계산구조
Ⅰ.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2. 세율
Ⅱ.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Ⅲ.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02_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납부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Ⅱ.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1.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2.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납부방법
3.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4.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의 제출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Ⅰ.2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례
Ⅱ.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세지 특례
Ⅲ.납부할 지방소득세액 및 납부기한
제3절 가산세
Ⅰ.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Ⅱ.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