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법(2021) > 기타

신탁법 책을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신탁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신탁에 관한 소득세ㆍ법인세, 증여세ㆍ상속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규정과 쟁점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명의신탁에 관한 각 세법별 대법원 판례,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제1편 신탁의 일반이론

제1장 신탁의 의의와 종류
1. 신탁의 의의
2. 신탁과 다른 제도의 구별
3. 신탁의 기능
4. 신탁의 종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신탁의 당사자
1. 당사자의 구성
2.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
3. 당사자 지위의 중첩
4. 한 당사자의 지위에 다수인이 있는 경우

제2절 신탁재산
1. 신탁재산으로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2. 신탁재산의 확정

제3절 신탁의 설정행위
1. 신탁계약
2. 유언신탁
3. 신탁선언

제4절 신탁의 목적
1. 신탁 목적의 기능
2. 신탁 목적의 요건 및 제한

제3장 신탁의 효과
제1절 위탁자의 지위
1. 위탁자의 권리
2.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2절 신탁재산
1. 신탁재산의 범위
2. 신탁재산의 공시
3.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3절 수탁자의 지위
1. 수탁자의 의무
2. 수탁자의 권리
3.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4절 수익자의 지위
1. 수익권의 의의와 성질
2. 수익권의 내용
3.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4. 수익권의 양도
5. 수익증권
6.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7. 수익자의 사망
8. 신탁관리인

제5절 신탁의 변경
1. 신탁변경의 일반론
2.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른 변경
3. 신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변경
4. 법원에 의한 변경
5.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6.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제6절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종료원인
2. 신탁종료의 효과

제4장 신탁의 유형 및 활용방법
제1절 재산의 승계를 위한 신탁
1.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2. 수익자연속신탁

제2절 담보를 위한 신탁
1.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2. 채권자를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
3. 담보권신탁

제3절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

제4절 사업신탁
1. 사업신탁의 설정가능성
2. 사업신탁의 기능 및 활용방안

제5장 자본시장법상 신탁
제1절 일반론
1.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의 의의
2.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의 종류

제2절 투자신탁이 아닌 신탁
1.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의 적용범위
2. 영업행위 규칙의 구체적 내용

제3절 투자신탁
1. 투자신탁과 투자신탁계약
2. 수익증권의 발행과 판매
3.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4. 신탁업자의 의무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6. 수익자의 지위

제6장 공익신탁
1. 의의
2. 공익신탁의 인가
3. 공익신탁의 운영
4. 공익신탁의 감독
5. 공익신탁의 종료

제2편 신탁과 세법

제1장 신탁과 소득세 및 법인세
제1절 신탁소득의 과세에 관한 일반론
1. 신탁의 과세방법 및 고려할 요소들
2. 미국 세법
3. 일본 세법
4. 현행세법의 개요

제2절 수익자과세신탁
1. 일반적인 수익자과세신탁
2. 투자신탁

제3절 위탁자과세신탁
1. 개요
2.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
3. 위탁자과세신탁의 세법상 효과
4. 입법론

제4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개요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세법상 취급
4. 비적격투자신탁

제5절 공익신탁

제6절 외국신탁
1. 외국신탁의 과세에 관한 입법례
2. 외국신탁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
3. 외국신탁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2장 신탁과 증여세 및 상속세
제1절 외국의 입법례
1. 서론
2. 외국 세법상 신탁이익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과세

제2절 신탁과 증여세
1. 신탁과 증여세의 과세대상
2.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3. 신탁의 설정 후 수익자의 변동 등
4.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 문제

제3절 신탁과 상속세
1. 일반적인 신탁과 상속세
2.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제4절 신탁을 받을 권리의 가액
1. 신탁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
2. 신탁의 종료에 따른 일시금

제3장 신탁과 부가가치세
1. 일반론
2.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
4. 신탁과 관련한 용역과 면세

제4장 신탁과 취득세
제1절 일반론
1. 취득세의 과세대상
2. 신탁과 관련된 취득세 규정의 개관

제2절 신탁의 진행단계별 취득세 납세의무
1. 신탁의 설정단계
2. 신탁의 존속단계
3. 신탁의 종료단계
4. 주택조합 등에 관한 특칙
5. 신탁과 취득세의 감면.추징

제3절 기타
1.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의 취득 등

제5장 신탁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절 신탁과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2. 신탁과 재산세 납세의무

제2절 신탁과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일반론
2. 신탁과 종합부동산세

제6장 신탁과 지방소득세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2. 지방소득의 구분과 범위
3. 신탁수익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4.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투자신탁의 이익

제3편 명의신탁과 세법

제1장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
제1절 명의신탁의 일반론
1. 명의신탁의 의의
2. 명의신탁의 효력

제2절 부동산 명의신탁
1. 부동산실명법
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3.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제2장 명의신탁과 소득세
제1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1. 명의신탁 및 그 해지의 ‘양도’ 여부
2. 명의신탁재산이 양도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제2절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제3절 명의신탁과 부정행위
1. 명의신탁이 부정행위인지
2. 부정행위에 조세포탈의 고의가 필요한지

제3장 명의신탁과 증여세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론
2. 증여의제의 요건
3. 증여의제의 효과

제4장 명의신탁과 지방세
제1절 명의신탁과 취득세
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부동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3.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4. 주식의 명의신탁과 간주취득세

제2절 명의신탁과 재산세
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명의신탁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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