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2022) > 법인세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는 고부가가치 주제에 대한 심층해설과 법리와 세무조정 실무간 균형 잡힌 해설을 수록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을 명쾌하고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제 1 편 법인세 총론
제 1 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개관
1.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 법인세의 과세제도
2－1. 신고납세제도의 의의
2－2.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운용
2－3.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제 2 장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1. 개 요

2. 법인세의 계산구조
2－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절차
2－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요약
2－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요약
2－4.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요약

3. 세무조정
3－1. 세무조정의 의의
3－2. 세무조정의 분류
3－3. 세무조정의 방법
3－4. 세무조정계산서

제 3 장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 요

2. 결산조정
2－1. 결산조정의 의의 및 결산조정사항
2－2.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3. 신고조정
3－1. 신고조정의 의의 및 신고조정사항
3－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 4 장 소득처분
1. 개 요
1－1. 소득처분의 의의
1－2. 소득처분의 유형

2. 사외유출
2－1. 사외유출의 의의
2－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2－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4.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3. 사내유보
3－1. 사내유보의 의의
3－2. 유보(△유보)
3－3. 기타(잉여금)
3－4. 사외유출금액의 회수

4.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4－1.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4－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4－3. 유보(△유보)로 처분된 금액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5－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5－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제 5 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1－1. 법인세의 납세의무
1－2. 신고대상 법인
1－3.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2－1. 개 요
2－2. 제출서류의 종류
2－3.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2－4.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경우
2－5. 법인세 전자신고

3. 법인세 등의 납부
3－1. 법인세의 납부
3－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3－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제 6 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개 요

2. 수정신고
2－1. 수정신고의 의의
2－2. 수정신고의 요건
2－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2－4.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3. 경정 등의 청구
3－1. 경정 등의 청구의 의의
3－2.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3－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3－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3－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비교

4. 기한 후 신고


제 2 편 소득금액의 조정
제 1 장 서식을 이용한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2－1. 개 요
2－2. 기업회계상 손익의 인식기준
2－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3.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1. 인도기준
3－2. 상품권 발행
3－3. 포인트적립 및 마일리지제도
3－4. 반품가능판매
3－5. 대리수탁판매
3－6. 상품 등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 부동산 등의 양도손익
4－2. 유가증권의 양도손익

5. 자산의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1. 기업회계
5－2. 법인세법

6.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1. 장기할부판매의 정의
6－2. 장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7. 매출할인 등의 귀속사업연도
7－1. 개 요
7－2. 손익귀속시기

8.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8－1. 일반사항
8－2. 건설 등의 손익귀속시기

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1.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2.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9－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1. 금전등록기 설치 법인
10－2. 리스료
10－3. 전기오류수정손익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중소기업 검토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중소기업의 범위
2－1. 개 요
2－2. 업종기준
2－3. 규모기준
2－4. 독립성기준
2－5. 졸업기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3－1. 의 의
3－2. 유예기간 인정 사유
3－3.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특례
[별첨 1]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요약
1－1.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조세지원 요약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중소기업조세지원 요약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1. 개 요
2－2.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2－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1. 개 요
3－2. 대상법인
3－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3－4. 익금불산입 신청절차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추계결정시 간주임대료
2－1. 과세 요건
2－2. 간주임대료의 계산

3.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3－1. 개 요
3－2. 과세대상법인
3－3. 간주익금의 계산
3－4. 구분경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가지급금의 범위
3－1. 가지급금의 개념
3－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3－3. 인정이자 계산제외 가지급금

4. 인정이자의 계산
4－1. 일반원칙
4－2.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4－3. 인정이자율의 적용

5.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상 처리
5－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5－2.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6절 감가상각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감가상각의 의의
1－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1. 개 요
2－2. 장기할부매입 감가상각자산
2－3. 영업권
2－4. 개발비
2－5. 사용수익기부자산
2－6. 창업비 및 개업비
2－7. 신주발행비 및 사채발행비
2－8. 리스자산
2－9. 컴퓨터소프트웨어
2－10. 예비부품
2－11. 임가공업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여한 자산
2－1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2－13. 동물 및 식물
2－14. 홈페이지 구축비용

3.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3－1.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3－2. 건설 중인 자산
3－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4－1. 결산조정
4－2. 회계처리

5.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5－1. 기초가액의 구성요소
5－2.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5－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5－4.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감액

6.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6－1. 잔존가액
6－2. 상각종료자산의 비망가액

7. 내용연수
7－1. 내용연수의 의의
7－2. 내용연수의 적용
7－3. 내용연수의 신고
7－4.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7－5.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8. 상각률

9.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의 계산
9－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9－2. 상각범위액의 계산
9－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10. 즉시상각의 의제
10－1. 의 의
10－2. 즉시상각의제의 유형

11.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
11－1. 시부인 계산의 의의
11－2. 시부인 계산의 단위
11－3. 시부인액의 처리
11－4.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12. 감가상각의 의제
12－1. 개 요
12－2. 적용대상
12－3. 감가상각 의제액의 계산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13－1. 개 요
13－2.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13－3.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3－1.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3－2. 2015.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4－1. 개 요
4－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4－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4.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4－5.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5－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5－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5－3.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6－1. 손금불산입 및 이월 손금산입
6－2.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범위 제한
7－1. 개 요
7－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범위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8절 접대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접대비의 범위
2－1. 본래의 접대비
2－2.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
2－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2－4.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1. 법정증거자료의 범위
3－2. 신용카드 등 법정증거자료 수취요건 제외 접대비
3－3. 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 등
3－4.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4－1. 시부인대상 접대비
4－2.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4－3.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접대비 한도액
4－4. 정부출자기관 등의 접대비 한도액
4－5. 문화접대비 한도액

5. 접대비의 세무조정 등
5－1.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5－2. 접대비의 가액계산
5－3.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배분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9절 지급이자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2－2. 소득처분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3－1.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의 범위
3－2. 소득처분

4. 건설자금이자
4－1. 개 요
4－2.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
4－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자산
4－4.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기간
4－5.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차입금
4－6.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이자
4－7.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4－8.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5－1. 개 요
5－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5－3.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
5－4.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5－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5－6.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위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0절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Step Ⅰ. 내용의 이해

1. 퇴직급여제도
1－1. 개 요
1－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2.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2－3.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
3－1. 개 요
3－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3－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3－4. 퇴직보험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1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대손충당금
1－1. 대손충당금의 의의
1－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1－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1－4.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1－5.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1－6.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2. 대손금
2－1. 대손금의 의의
2－2.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 요건
2－3. 대손금의 귀속시기
2－4. 대손처리 후 회수되는 경우의 처리
2－5. 채권·채무의 조정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3－2. 손금산입한도액 및 손금산입방법
3－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사용 및 익금산입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2절 재고자산, 유가증권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재고자산
1－1. 재고자산의 의의
1－2.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1－3. 재고자산의 평가
1－4.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처리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2. 유가증권
2－1. 유가증권의 범위
2－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2－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2－4.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과 세무조정
2－5.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3절 외화평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2－1. 기업회계
2－2. 법인세법

3.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3－1. 기업회계
3－2. 법인세법
3－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제출

4.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4－1.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 적용
4－2.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4－3. 기능통화의 변경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최초 적용

5.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5－1.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5－2.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4절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국고보조금
2－1.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의 처리
2－2.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처리
2－3.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 정부출연금
3－1. 정부출연금의 개요
3－2. 기업회계상 정부출연금의 처리
3－3. 법인세법상 정부출연금의 처리

4. 공사부담금
4－1. 기업회계상 공사부담금의 처리
4－2.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의 처리

5. 보험차익
5－1. 기업회계상 보험차익의 처리
5－2.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의 처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5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1. 개 요
1－2. 설정대상 법인
1－3. 손금산입한도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1. 개 요
2－2.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
2－3. 10% 손금산입한도 기부금으로 지출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4－2. 이자상당액의 납부

5. 중복적용 배제

6. 손금산입방법

7.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16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책임준비금
1－1. 개 요
1－2. 설정대상 법인
1－3. 손금산입한도액
1－4. 준비금의 환입 등
1－5. 손금산입방법
1－6. 명세서의 제출

2. 비상위험준비금
2－1. 개 요
2－2. 설정대상 법인
2－3. 손금산입한도액
2－4.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2－5. 손금산입방법과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2 장 서식 미사용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2－1. 개 요
2－2. 적용 대상 법인
2－3. 거래상대방
2－4. 적용행위 및 계산
2－5. 조세의 부당한 감소
2－6.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분여

3. 특수관계인
3－1. 특수관계인의 범위
3－2. 특수관계인의 유형

4. 시 가
4－1. 시가의 개념
4－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4－3. 시가의 판정시점 및 입증책임

5.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
5－1. 고가의 매입·현물출자
5－2.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5－3. 저가양도 및 저가현물출자
5－4. 불공정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5－5. 불량자산 차환·불량채권 양수
5－6. 출연금 부담
5－7. 금전, 기타자산 등의 무상 또는 저이율·저요율 제공
5－8. 금전 등의 고이율·고요율 차용
5－9.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의 분여
5－10.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5－11. 기타의 부당행위

6.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파생상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2. 일반기업회계기준

3.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의 세무처리
3－1. 일반원칙
3－2.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3－3. 목적물 인도 없이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 등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기업회계상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처리
2－1. 개 요
2－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2－3.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3.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처리
3－1. 개 요
3－2.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
3－3.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유형별 세무조정
3－4.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의 제출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현재가치할인차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기업회계상 현재가치 평가
1－1. 채권·채무의 공정가치 평가
1－2. 할부매출 등의 수익인식
1－3. 유가증권의 평가
1－4.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1－5. 채권·채무조정
1－6. 금융리스관련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7.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2. 법인세법상 현재가치 규정
2－1. 장기할부조건부 자산판매·취득
2－2. 장기금전대차거래
2－3. 유가증권의 평가
2－4.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
2－5. 채권·채무조정
2－6. 금융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7.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제5절 채권·채무조정(출자전환 포함)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채권·채무조정의 의의
2－1.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2－2. 채권·채무조정의 유형
2－3. 채권·채무조정의 시점

3.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자산의 이전
3－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4－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 채무의 조건변경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원리금의 감면
5－1.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2.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 채무 변제에 의한 채권·채무조정－지분증권의 발행(출자전환)
6－1. 출자전환의 정의
6－2.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6－3.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 여러 가지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채무조정
7－1. 채무자의 회계처리
7－2. 채권자의 회계처리

제6절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1. 전환사채의 발행
2－2. 이자비용의 인식
2－3. 전환권의 행사
2－4. 전환사채의 상환 또는 재매입
2－5. 전환사채 소유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2. 이자비용의 인식
3－3. 신주인수권의 행사
3－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3－5.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유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7절 의제배당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제배당의 의의

2. 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2－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2－2. 감자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2－3.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2－4. 부(負)의 의제배당금액
2－5.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1. 의 의
3－2. 잉여금의 종류별 의제배당 과세 여부
3－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4－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5.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5－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5－2. 잔여재산 분배로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5－3.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5－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6.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6－2.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계산
6－3.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6－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7.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7－2.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계산
7－3. 분할법인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7－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Step Ⅱ.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8절 자기주식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및 소각
2－1. 자기주식의 취득
2－2. 자기주식의 매각
2－3. 자기주식의 소각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4.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제9절 리스거래
Step Ⅰ. 내용의 이해

1. 리스의 개념

2. 리스의 분류
2－1. 기업회계
2－2. 법인세법

3.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1. 금융리스의 자산·부채 평가
3－2. 금융리스의 수익·비용 인식
3－3. 기타 사항

4.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4－1. 운용리스의 자산 평가
4－2. 운용리스의 수익·비용 인식
4－3. 기타 사항

5. 판매 후 리스거래
5－1. 기업회계
5－2. 법인세법

제10절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개요

2. 온실가스 배출권
2－1. 온실가스 배출권의 기업회계상 처리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인세법상 처리

3. 온실가스 배출부채
3－1.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기업회계상 처리
3－2.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법인세법상 처리

제11절 경비 등 기타 익금 및 손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기타익금
1－1. 자산수증익
1－2. 채무면제익
1－3.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
1－4.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1－6. 간접외국납부세액
1－7.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금액
1－8. 빈용기보증금

2. 기타손금
2－1. 매입가액
2－2. 판매부대비용
2－3. 인건비
2－4.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비용
2－5. 복리후생비
2－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2－7. 제세공과금
2－8. 협회비
2－9. 해외시찰·훈련비
2－10. 기술사용료
2－11. 탐광비
2－12. 무료진료의 가액
2－13.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
2－14. 교육관련 운영비 및 수당
2－1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
2－16.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2－17.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및 지급비용 보전
2－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기여금
2－19.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2－20.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결손금
2－21. 배(보)상금
2－22. 받을어음의 할인료

제 3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합 병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1－1. 합병과 영업양수도의 차이점
1－2. 합병의 유형
1－3.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2. 합병회계처리
2－1. 합병회계처리방법의 준거
2－2. 기업결합 구분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3.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4. 피합병법인의 세무
4－1. 비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과세
4－2. 적격합병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4－3. 완전모자법인간 및 완전자법인간 합병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4－4. 양도손익 과세특례의 신청
4－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 합병법인의 세무
5－1.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2.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5－3. 완전모자법인간 및 완전자법인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5－4. 자산·부채의 승계
5－5.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5－6.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5－7.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5－8.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5－9. 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한도
5－10.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5－11.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6－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6－3.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분 할
Step Ⅰ. 내용의 이해

1. 분할의 개요
1－1. 분할의 유형
1－2.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
2－1.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2－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3.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3.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
3－1. 자산·부채의 승계
3－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3－3.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3－4. 적격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4.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세무
4－1. 비적격분할시 양도손익 과세
4－2. 적격분할시 양도손익 과세특례
4－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2010. 7. 1. 이후 분할분)
5－1.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5－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3. 자산·부채의 승계
5－4.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5－5.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5－6.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5－7. 분할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 제한
5－8. 분할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한도
5－9.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승계
5－10.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인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6－1.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6－2.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현물출자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현물출자 관련 세무
2－1. 현물출자시 일반적인 세무 문제
2－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2－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4절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자산교환시 회계처리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3－1. 개 요
3－2. 과세이연 요건
3－3. 과세이연대상 금액
3－4. 과세이연방법

4. 기타 세제지원 내용

5. 명세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5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1. 개 요
2－2. 과세특례 요건
2－3. 과세특례
2－4. 사후관리
2－5. 관련서류의 제출

3.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1. 개 요
3－2. 과세특례 요건
3－3. 과세특례 내용
3－4. 사후관리
3－5. 관련서류의 제출

4.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1. 개 요
4－2. 과세특례 요건
4－3. 과세특례의 내용
4－4. 사후관리
4－5. 관련서류의 제출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5－1. 개 요
5－2. 과세특례 요건
5－3. 과세특례 내용
5－4. 사후관리
5－5. 관련서류의 제출
5－6. 채무면제명세서의 제출

6.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6－1. 개 요
6－2. 과세특례 요건
6－3. 과세특례 내용
6－4. 사후관리
6－5. 관련서류의 제출

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7－1. 개 요
7－2. 과세특례 요건
7－3. 과세특례 내용
7－4. 사후관리
7－5. 관련서류의 제출

8.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6절 기타 기업구조조정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 적용대상
1－2. 과세특례내용
1－3. 사후관리
1－4. 과세특례의 신청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1. 적용대상
2－2. 과세특례 요건
2－3. 과세특례 내용
2－4. 사후관리
2－5. 최저한세의 적용
2－6.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3.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 적용대상
3－2. 과세특례 요건
3－3. 과세특례 내용
3－4. 사후관리
3－5. 최저한세의 적용
3－6.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4－1. 적용대상자
4－2. 과세특례 요건
4－3. 과세특례 내용 및 사후관리
4－4. 최저한세의 적용
4－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5－1. 적용대상자
5－2. 과세특례 요건
5－3. 과세특례 내용 및 사후관리
5－4. 최저한세의 적용
5－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6.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1. 적용대상
6－2. 과세특례 요건
6－3. 과세특례 내용
6－4. 사후관리
6－5. 과세특례의 신청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1. 적용대상
7－2. 과세특례 요건
7－3. 과세특례 내용
7－4. 사후관리
7－5. 과세특례의 신청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4 장 국제거래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2. 적용대상자

3. 조세피난처(특정국가 등)
3－1. 조세피난처(특정국가 등)의 범위
3－2. 조세피난처의 유형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4-1. 적용배제
4-2. 예외적 적용

5.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5－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5－2. 배당가능 유보소득
5－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5－4.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5－5.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6.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 개 요
6－2. 직접 출자한 경우
6－3. 간접 출자한 경우
6－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7.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7－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7－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8. 과세자료의 제출
8－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인 경우
8－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8－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의 의의

2. 과소자본 과세제도
2－1.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의의
2－2. 과소자본 과세제도의 적용
2－3. 과소자본 과세제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소자본 과세제도 적용배제
2－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등
2－6. 과소자본 과세제도 관련서식의 제출
2－7. 제3자 개입 차입거래

3.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1. 개 요
3－2. 적용대상
3－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3－4.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3－5.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의 제출

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1. 개 요
4－2. 적용대상
4－3. 적용요건
4－4.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의 납부
4－5.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4－6.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의 제출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이전가격세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1－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1－2.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1－3.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국제거래의 부인·재구성
1－4. 제3자 개입 거래
1－5. 상계거래의 인정

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2－1. 개 요
2－2.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2－3. 거래형태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2－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2－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3. 정상원가분담액 과세조정
3－1. 개요
3－2. 적용대상자
3－3. 적용대상거래
3－4. 적용요건
3－5. 기대편익의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3－6.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4.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4－1.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미반환된 경우
4－2.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감액조정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5－1. 개 요
5－2. 대응조정 신청절차

6.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6－1. 개 요
6－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6－3.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
6－4. 이전가격세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6－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6－6.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7. 가산세 적용의 특례
7－1. 신고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과실이 없는 경우
7－2. 자료의 보관·비치 및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8.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pprovals)
8－1. 개 요
8－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8－3.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8－4.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8－5.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8－6. 사전승인 후 소득금액의 조정
8－7. 사전승인의 취소
8－8. 연례보고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3 편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2 장 기 부 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기부금의 의의
1－2. 기부금과 유사비용과의 구분
1－3.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한 의제기부금

2. 법인세법상 기부금
2－1. 기부금의 종류
2－2.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법법 §24 ②)
2－3.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법법 §24 ③)
2－4. 비지정기부금

3. 기부금의 가액
3－1. 기업회계기준
3－2. 법인세법

4.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4－1. 개 요
4－2. 미지급 기부금
4－3. 가지급 기부금

5. 기부금에 관한 증빙
5－1. 기부금영수증의 수취·보관
5－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3 장 과세표준
제1절 이월결손금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이월결손금의 의의

2.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법인 요건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4.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4－1. 발생기간별 구분
4－2.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여부
4－3. 결손금의 신고·결정·경정 여부
4－4.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5.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5－1.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
5－2. 면제 또는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5－3. 합병시 이월결손금
5－4. 분할시 이월결손금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소득공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3－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비과세소득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2－1.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2－2. 법인세법 부칙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3－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적용대상 해운기업
2－1. 개 요
2－2. 공동운항의 의의
2－3. 연간운항 순톤수의 계산
2－4. 기준선박

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3－1. 개 요
3－2. 해운소득의 범위
3－3.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유의사항

4.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신청 및 포기
4－1.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신청
4－2.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포기

5.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배제

6.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종료·배제·포기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7. 특례적용법인의 중간예납

8. 구분경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4 편 납부세액의 계산
제 1 장 산출세액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법인세의 세율
2－1. 일반적인 경우
2－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2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지점세의 계산절차
2－1. 지점세의 계산구조
2－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2－3. 지점세 세율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3－1. 개 요
3－2.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의 양도소득
3－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3－4.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 비과세소득
4－1. 개 요
4－2. 미등기 부동산의 범위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5－1. 개 요
5－2. 양도금액
5－3. 장부가액
5－4. 양도차손익의 통산
5－5. 세 율
5－6. 예약매출에 대한 특례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양도·취득시기
6－1. 개 요
6－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
6－3.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예약매출에 의한 양도

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8－1. 비사업용 토지의 의의
8－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8－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신고 특례 대상자산 및 적용방법
2－1. 신고 특례 대상자산
2－2. 신고 특례 적용방법

3. 양도소득 상당액의 계산
3－1. 과세표준의 계산
3－2. 세액의 계산
3－3. 취득가액의 특례

4. 신고 및 납부 등
4－1.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의 준용
4－2.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4－3.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특례적용 포기
4－4. 예정신고서의 제출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5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기업소득,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3－1. 개 요
3－2. 기업소득의 계산
3－3.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의 계산방법

4.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5.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초과환류액의 이월
5－1.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사후관리
5－2. 초과환류액의 이월

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7.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7－1. 사후관리 사유
7－2. 이자상당액의 납부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2 장 소득구분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구분경리의 의의
1－2. 구분경리의 대상

2. 구분경리의 방법
2－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2－2. 신탁재산귀속소득의 구분경리
2－3.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2－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2－5. 소비성서비스업의 구분경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3 장 공제감면세액
제1절 세액감면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법인세의 감면과 면제
1－2. 세액감면·면제 및 세액공제의 순위
1－3. 감면·면제세액의 계산

2. 법인세의 면제
2－1. 범 위
2－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3. 법인세의 감면
3－1. 범 위
3－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4. 기술의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3－5.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3－7. 기 타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2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1－1. 의 의
1－2.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1－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2－1. 개 요
2－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2－3. 투자신탁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1. 개 요
3－2. 세액공제대상 법인세
3－3.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3－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3－5. 세액공제액의 결정통지 및 징수유예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
4－1. 개 요
4－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범위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4. 법인 해산시 과다납부세액의 승계 및 지급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2－1. 통합투자세액공제
2－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2－5.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2－6.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연구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2－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8.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1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11.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2－1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2－1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1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1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1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17.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18.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2－19.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2－2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2.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2－23.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2－2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4절 중복지원의 배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2.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3.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세액공제 제한
3－1. 개 요
3－2. 세액공제의 범위

4.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5.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기준

제5절 조세감면배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1－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1－2.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감면배제
1－3. 경정시 등의 감면배제
1－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등의 감면배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1. 의 의
2－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3.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6절 기 타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1. 세액감면·면제의 이월공제
1－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2－1. 적격합병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2－2. 적격분할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2－3.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2－4.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승계

제 4 장 추가납부세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2－1. 추가납부사유
2－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3－1. 추가납부사유
3－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4.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4－1. 개 요
4－2.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5.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매각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5 장 최저한세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의 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

3. 최저한세의 계산
3－1. 개 요
3－2.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3－3.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5. 최저한세로 감면배제된 금액의 사후관리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6 장 가 산 세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1－1. 가산세의 의의
1－2. 가산세의 면제
1－3. 가산세의 한도

2. 신고 불성실가산세
2－1. 무신고가산세
2－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납부지연가산세
3－1. 의의
3－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특례
3－3.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3－4.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4－1. 가산세의 계산
4－2. 가산세의 징수

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5－1. 적용요건
5－2. 가산세액의 계산
5－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5－4.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6－1. 개 요
6－2. 가산세 적용제외 법인
6－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6－4.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6－5. 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
6－6.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보관
6－7.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의 가산세 적용배제

7.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7－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7－2.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8－1. 개 요
8－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배제
8－3.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
8－4. 합병·분할 또는 해산시의 지급금액

9.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9－1. 개 요
9－2.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사유
9－3.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사유
9－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사유
9－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사유
9－6. 가산세 중복적용의 배제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10－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10－2.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1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11－1.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가산세
11－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2－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의무
12－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2－3. 가산세액의 계산

1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1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13－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7 장 원천납부세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1. 개 요
2－2.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2－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2－4. 원천징수의무자
2－5.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2－6. 원천징수시기
2－7.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2－8.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8 장 자진납부세액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납부세액의 분납
2－1. 분납의 요건 및 기한
2－2. 분납대상 세액
2－3. 분납의 방법

3. 중간예납세액
3－1. 중간예납의 개요
3－2. 중간예납대상 법인
3－3. 중간예납기간
3－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3－5. 해운기업의 중간예납
3－6.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4. 원천징수세액

5. 수시부과세액
5－1. 수시부과의 개요
5－2. 수시부과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3.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의 경우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9 장 농어촌특별세
Step Ⅰ. 내용의 이해

1. 농어촌특별세의 목적과 과세체계
1－1. 개 요
1－2. 감면의 범위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4－1. 개 요
4－2. 법인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5. 신고·납부절차 등
5－1. 신고·납부
5－2. 분 납
5－3. 부과·징수
5－4. 가산세
5－5. 환 급

6.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상 취급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10 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결손금의 소급공제
2－1. 대상법인
2－2. 적용요건
2－3. 소급공제기간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3－1. 환급세액의 계산
3－2. 환급세액의 재결정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및 결정
4－1. 환급신청
4－2. 환급결정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5 편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제 1 장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2－1. 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2－2. 이월결손금계산서
2－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내용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2 장 주요계정명세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주요계정명세서의 의의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3 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2－1.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
2－2.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등
2－3. 지배주주 등 및 소액주주 등의 판단시기

3. 명세서의 제출
3－1. 제출기한 및 특례
3－2. 제출내용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

제 4 장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Step Ⅰ. 내용의 이해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보완 요구

3.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4.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4－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보완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4－2. 취득자금 출처의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Step Ⅱ. 서식의 이해

제 5 장 소득자료명세서
Step Ⅰ. 내용의 이해

1. 개 요

Step Ⅱ. 서식의 이해

Step Ⅲ. 사례와 서식작성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