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론과 실무(2021) > 기타세법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 주요 이슈를 빠짐없이 심도 깊게 해설한 실무 가이드다. 10여 년간 역사를 자랑하는 원천징수 관련 종합 해설서로, 국제거래 증가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요해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분야를 전문화했다.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범위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법령, 해석 사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제1편 원천징수 총론

제1장 원천징수제도 이론

제1절 원천징수 기초
1.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역사
2. 원천징수 기본 개념
3. 원천징수와 유사한 징수방법
4. 원천징수 특징
5. 새로운 시각
6. 원천징수제도의 합헌성 여부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8. 원천징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개론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자)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11.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 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13.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
14. 조정환급
15. 환급신청
16.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정 등의 청구제도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론

제1절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초
1. 과세근거가 되는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비거주자의 납세범위
6.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1. 과세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 및 혜택 제한
3. 과세방법
4. 가산세
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제3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징수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지
4. 원천징수 시기
5. 과세표준
6. 적용 세율
7.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제4절 국내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
2. 고정사업장 유형
3. 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사례 연구
4. 일반 고정사업장
5. 간주 고정사업장
6. 독립대리인
7. 고정시설

제3장 2021년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1절 국세기본법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
2.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면제 사유 추가
4.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제2절 소득세법
1.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3.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4.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5.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6. 가상자산 과세방법 및 세율
7. 가상자산 과세최저한 설정
8.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9. 가상자산 신고납부 방법
10. 가상자산 2012.12.31.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11.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1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6.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18.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19.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20.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
23.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24.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산입 방식 폐지
2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산출 특례 보완
2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
2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28.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개선 및 가산세 인하

제3절 법인세법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2.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4.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5.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6.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7.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3.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5.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6. 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7.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용기한 폐지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1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 계산·원천징수기준일 조정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
1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정비
14.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시점 보완
16.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17.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18.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통합·명확화
1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제외

제2편 원천징수 각론

제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근로소득 과세 개요
1.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2. 근로소득의 종류 및 과세범위
3. 연말정산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말정산 시기
6. 근로소득 과세 개요
7. 지급명세서 제출
8. 연말정산세액의 납부·환급

제2절 과세대상 근로소득
1.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
2.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유형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6. 근로소득 공제금액

제3절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공제 개요
4.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해설
5.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감면
7. 세액공제
8. 농어촌특별세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 퇴직금제도 연혁 및 관련 제도
2. 퇴직소득의 범위 등
3. 세법상 퇴직 판정
4. 퇴직금 중간정산

제2절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1. 퇴직소득 수입시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의 계산
4.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절 퇴직소득 신고·납부
1. 원천징수
2. 확정신고 특례

제5절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원어민 교사의 퇴직소득 과세

제3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2. 금융상품 종류 및 관련제도의 이해
3.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론

제2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3.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제4절 금융소득 분리과세
1. 분리과세 이자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3.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제도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5.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제6절 신탁재산 원천징수 등
1. 신탁재산 원천징수
2. 과징금 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7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3.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해설
4. 전산매체 형태 제출시 작성방법

제8절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2. 서식 설명

제4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이해
1.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규정 요약
2.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의 특징
3.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종류
2. 과세대상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3. 연금소득공제
4. 과세체계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6. 연금소득의 신고방법

제4절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 방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5.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지급명세서 제출
8.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9.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10.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1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외수령
12. 연금소득 원천징수 적용 사례

제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사업소득의 개요
1. 사업소득의 정의
2. 관련 법령 요약
3. 사업소득의 주요 개정 내용 연혁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 범위에 대한 주요 Q&A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 계산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주요 Q&A
7. 종합소득세 신고
8.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3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봉사료 수입금액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 주요 Q&A

제4절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 원천징수시기 특례
4. 연말정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제출
6.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6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기타소득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3. 기타소득 주요 개정 연혁

제2절 기타소득 과세
1. 비과세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3.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방법
7.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8.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9. 소액부징수
10.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자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5.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제5절 종교인소득 신고
1. 종교인소득 개요
2. 주요 개념
3. 비과세소득
4. 종교인소득 소득구분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7.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8.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
9.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10.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2. 종교인소득 질문ㆍ조사 특례

제7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인적용역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 구분
3. 조세조약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제2절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연예인(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취지 및 시행시기
3. 원천징수 특례 적용 요건
4. 용어 해설
5. 신고납부 및 환급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흐름
7. 주요 사례 검토
8.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제3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취지 및 시행시기
2. 용어 정의
3. 원천징수 개요

제4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2. 면제소득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4. 조세조약
5.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6.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제5절 배당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6절 이자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2.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대상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3.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

제7절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2. 이자소득
3.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8절 비거주자 등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도입

제9절 사업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
3. 국제운수소득

제10절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3. 과세방법

제11절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따른 부동산소득

제12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제13절 사용료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용료소득
2. 조세조약 검토
3.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4.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제14절 기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2. 조세조약

제15절 비거주자 등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개 요
2.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신고절차
3. 서류 보관의무 및 제출의무
4.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제16절 비거주자 등 비과세·면제신청
1. 비과세·면제신청
2. 일반적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3. 실질귀속자가 직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제외되는 경우
5.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6.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7. 자료보관·제출 의무
8. 비과세·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9. 적용사례

제17절 비거주자 등 원천징수절차 특례
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제18절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 원천징수 특례
1. 동업기업 원천징수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3. 능동적 동업자 과세방법
4.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9절 조세조약 체결현황,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1.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1.4월 현재)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제20절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2. 제출 제외 대상
3. 적용사례

제21절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차이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
3. 대리납부 징수의무자
4. 대리납부세액 징수시기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 계산
6. 대리납부세액 계산

제8장 원천세 신고·납부 실무

제1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개정 사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제2절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021 귀속 연말정산)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