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2021) > 지방세

대법원에서 2012년부터 최근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모든 지방세 판례의 핵심 쟁점과 결정 요지를 발췌하여 현행 지방세 법령별 조문체계 순으로 엮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Part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부과의 원칙(신의칙·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실질과세·근거과세)
2. 기간과 기한의 계산
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효력과 하자
4. 서류송달의 효력과 하자
5. 납세의무의 확장(승계, 연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6. 납세의무의 소멸(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7. 가산세, 가산금의 부과와 감면
8. 경정청구(후발적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
9. 지방세 환급, 충당 및 환급가산금
10. 지방세의 우선 징수권
11. 불복청구(처분성) 인정 여부 및 소의 적격
12. 세무조사, 정보공개 등
13.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14. 포상금 지급 및 세무공무원 손해배상청구

Part 2 지방세징수법

1. 조세징수와 사법상 계약과의 관계
2. 관허사업의 제한
3. 제3자 납부
4. 징수유예
5. 독촉
6. 압류, 공매처분, 사해행위취소 등
7. 매각대금 배분
8. 결손처분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art 3 지방세법(취득세)

1.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 납세의무(일반)
2.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3. 신탁법상 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4.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5.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일반)
6.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주식명의신탁 관련)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8.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9. 상속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10.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11. 취득신고·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12.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해당 여부
13. 취득세 납세지
14. 취득세 비과세(국가취득, 기부채납, 신탁, 임시건축물 등)
15. 취득세 과표산정 적용기준(시가표준액, 안분 등)
16.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개별 항목별 판단)
17.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정 여부
18.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신고·납부 시기
19. 취득세 세율(일반)
20. 취득세 세율 적용(주택 유상거래)
21. 취득세 세율특례
22. 대도시 내 법인 본점, 공장 신·증설 등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 중과)
23.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등 중과세(구 등록세 중과)
24.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25.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26. 별장 취득세 중과세
27.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8. 취득세 중가산세

Part 4 지방세법(재산세)

1. 재산세 납세의무자
2.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3.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별도합산)
4.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
5. 재산세 비과세
6.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7.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8.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9.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10. 도시지역분 재산세

Part 5 지방세법(기타세목)

1. 등록면허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4. 주민세
5. 담배소비세
6. 지역자원시설세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2. 농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감면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에 대한 감면
4.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
5.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감면
6.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8. 소규모주택 분양, 생애최초, 분양보증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감면
9. 학교에 대한 감면
10. 기숙사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11. 학술연구, 기술진흥,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2.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13. 기업부설연구소,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4.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15.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16.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감면
17. 분할, 합병 등에 대한 감면
18.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현물출자, 지주회사 등 법인구조조정 감면
19.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20. 벤처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2.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23.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24.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에 따른 감면
25. 택지개발용 토지(LH공사) 등에 대한 감면
2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27.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감면
28.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29.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3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31.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감면
32.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33. 사권제한토지, 천재지변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34. 감면규정 해석기준
35. 추징규정 해석기준
36.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37. 직접 사용 및 고유업무 개념
38. 법령개정 및 부칙규정 등 해석기준
39. 조례감면